천정배, "유전무죄 무전유죄 추방해야"

- "대안정치가 검찰 개혁의 리딩파티 돼야" -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대안정치연대가 검찰개혁에 가장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대안정치연대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법안이 10월26일이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려면 우리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대안정치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리딩파티'가 되어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이 나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추방돼야 하고, 수사나 소추기관은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확한 독립,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 등 어떤 거대권력으로부터도 그 시녀가 되지 않고 확실히 독립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나머지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안정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문가와 천정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