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 그 금액은 113억 원에 이르며, 현재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총 61건, 피해액 23억 원, △허위 연구비 지원이 56건, 피해액 69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 피해액 3억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 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4-2018.8) 유형별, 연구비 유용 건수 및 금액]
구분 | 유형별 유용건수 및 금액 (건, 백만원) | ||||||||||||||
물품공급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 연구비 무단인출 |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 총계 | |||||||||||
건수 | 발생 금액 | 환수 금액 | 건수 | 발생 금액 | 환수 금액 | 건수 | 발생 금액 | 환수 금액 | 건수 | 발생 금액 | 환수 금액 | 건수 | 발생 금액 | 환수 금액 | |
2014 | 6 | 340 | 282 | 2 | 237 | - | 1 | 68 | 68 | 3 | 296 | 281 | 12 | 941 | 631 |
2015 | 26 | 3,750 | 2,976 | 1 | 132 | 60 | 19 | 450 | 447 | 9 | 452 | 64 | 55 | 4,784 | 3,547 |
2016 | 10 | 1,505 | 1,099 | 1 | 4 | 3 | 3 | 302 | 302 | 1 | 115 | 14 | 15 | 1,926 | 1,418 |
2017 | 10 | 1,115 | 982 | - | - | - | 4 | 717 | 645 | 8 | 731 | 407 | 22 | 2,563 | 2,034 |
2018.8 | 4 | 198 | 158 | - | - | - | 3 | 134 | - | 40 | 792 | 450 | 47 | 1,124 | 25 |
합 계 | 56 | 6,908 | 5,497 | 4 | 373 | 63 | 30 | 1,671 | 1,462 | 61 | 2,386 | 1,216 | 151 | 11,338 | 7,655 |
구분 | 2018.8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세부 유형 (건, 백만원) | |
건수 | 발생 금액 | |
대학교 | 35 | 520 |
중소기업 | 5 | 272 |
합 계 | 40 | 79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8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스포츠닷컴 최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