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미국순방, 한미동맹강화 성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6박 8일간 공식방문 후 9월 19일 오후 귀국한다. 정 의장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북핵 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초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동행 한미동맹강화 등 안보분야에서의 초당적 의회외교의 성과가 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간 9월 12일(월) 오후 6.25 참전용사들과 함께 워싱턴에 소재한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미국 순방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정 의장은 다음 날인 9월 13일(화) 오전 8시 워싱턴에서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카네기평화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의장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의 안보 이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국 일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제는 북핵문제 해법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은 “현재 한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 의장은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원내대표와 면담 후, 현지 시각 오후 12시 30분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정 의장은 오찬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국에 큰 위협”이라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동맹’과 ‘한미 FTA’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무위원장과 오찬

이에 로이스 외무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 FTA’는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의회지도자들과 한미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 의회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오찬을 마친 뒤, 현지 시각 오후 2시 미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 면담했다. 정 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순방을 함께 한 여야 3당은 한미동맹 강화 및 유엔안보리의 제재 필요성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도 북한 핵실험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회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했다”면서 “이같은 노력이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언 하원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한미간 공조와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뉴욕으로 이동하여 현지시간 9월 15일(목) 오전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화하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의장은 “한국전 종전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태어난 한미동맹은 이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제재와 함께 관여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6자 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초래하는 안보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정 의장은 같은 날 오후, 뉴욕 UN 사무국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정 의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오랜 제재에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제재는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UN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제재는 수단이라는 말에 동감하며, 제재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 핵포기의 압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이후 현지 시각 9월 17일(토)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 밸리를 찾아 한국 기업인·과학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정 의장은 “여러분의 노력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 의장은 이어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이나 제도를 미리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의장은 역사와 독립운동의 핵심지역인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샌프란시스코 인근 교민들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만났다. 정 의장의 이번 미국 공식 방문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 했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