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4. 14. 의안접수현황-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4일(화)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차장 이상의 공무원도 감찰대상자로 포함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40만원, 자녀 3명에 대하여는 연 70만원, 자녀 4명에 대하여는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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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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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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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3 (누계) |
13,984 |
365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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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4 |
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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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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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994 |
366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702 |
※ 처리 건수: 5,091건
- 본회의 가결 2,268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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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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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등10인) |
15.4.14 |
?해양환경관리업등록,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지정및평가대행자등록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를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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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3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5인) |
15.4.14 |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는중소기업취업시소득세감면을받는청년의연령을15세이상34세이하로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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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4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15.4.14 |
?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자는그호텔시설을분양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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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5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등10인) |
15.4.14 |
?수산질병관리원의개설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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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6 |
특별감찰관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1인) |
15.4.14 |
?감찰대상자의범위를대통령비서실의비서관이상의공무원으로확대하고,국가안보실의비서관및위기관리센터장이상의공무원,대통령경호실의차장이상의공무원도감찰대상자로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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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7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3인) |
15.4.14 |
?자녀1명에대하여는연15만원,자녀2명에대하여는연40만원,자녀3명에대하여는연70만원,자녀4명에대하여는연105만원,자녀5명이상인경우에는4명을초과하는1명당연40만원을합한금액을세액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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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8 |
도선법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등10인) |
15.4.14 |
?도선사의결격사유에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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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9 |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등10인) |
15.4.14 |
?기상청장은기상관측의표준화사업을추진하는다른관측기관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사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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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등10인) |
15.4.14 |
?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어해당정비사업과관련하여선정된시공자등이보유하고있는채권중추진위원회또는조합에대한채권을포기하는경우해당채권의가액을시공자등의소득금액계산시손금에산입할수있도록하는기간을현행2015년12월31일에서2017년12월31일로2년간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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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 |
누리과정예산전액국비지원촉구결의안(김춘진의원등59인) |
15.4.14 |
?누리과정예산지원이대선공약으로국민과약속한사항임을천명하고,현행누리과정예산정책에대해정부가재고하도록하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을높여누리과정예산을전액국비지원할것을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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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
공휴일에관한법률안(양승조의원등12인) |
15.4.14 |
?‘어버이날’과‘스승의날’을공휴일로지정하고,현재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는공휴일에관한규정을법률로정함. |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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