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의 성적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 -

- “결산심사 강화는 국회의 완결판” -

- “위헌결정법률 개정으로 법적, 사회적 혼란 방지해야”-

- “국가행정의 비효율성 극복하기 위해 영상회의실 활용 제고해야”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4.7(화) 오후 3시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작년 정기국회 정상화, 국회 개혁방안 보고를 위해 두 차례 열린 뒤 올해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월 임시국회는 1년 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의 성적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각종 민생?경제 법안 등 그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중대현안이 위원회별로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은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미개정 위헌법률 정비방안, 정부와의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먼저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결산강화가 국회의 완결판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국회 결산심사는 구조적으로 법이 정한 심사기일을 지키지 않고 문제가 드러나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결산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비해 우리 스스로도 관심과 열의가 너무 부족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위헌결정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을 제때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미개정 법률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세 번째 주제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가 아직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를 오가며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영상회의실과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의 활용을 제고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우리 국회가 일 잘하는 선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국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의 보고, 위헌법률에 대한 심사 현황에 대한 구기성 입법차장의 보고, 국회영상회의실?국회세종청사회의장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한 김대현 사무차장의 보고 연이어 받은 뒤, 각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나경원 외교통상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김동철 산업위원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김광림 정보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위원장, 김재경 윤리위원장, 유승희 여성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형준 사무총장,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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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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