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서 실증 양산단지 일관 체계 갖춰야
대기오염 오명 벗고 청정에너지 개발 필요
전국 절반이상 충남에 몰려 산업집적화 필요
박완주의원“특별한 희생에 정부적 대책 세워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연구개발(R&D)과 실증, 양산
에 이르기까지 일관체계 구축방안이 제시돼 전력산업계의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국회 박완주(천안을) 김태흠(보령서천) 김제식(서산태안) 김동완(당진)의원과 충청남도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청정에너지 석탄화력 클러스터를 충남에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 원 수석연구원은“국내 석탄화력은 저급탄으로 고효율 발전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했있다” 며 “청정화력기술을 집중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수출산업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에너지정책학교수는 “지역간 산업연간모형을(IRIO)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원 당 생산유발은 충남 1.26원 등 2원에 달하고 부가가치유발은 0.8원에 달한다” 며 “취업유발효과 역시 10억원 당 충남에 11.7명 등 16.3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충남에 현재 2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향후 33기로 늘어나게 되지만 연구 교육 산학협력단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서해안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를 형성을 제안했다.
이날 공개된 국내 발전설비 용량에서 충남은 19.6%로 1위를 차지하고 석탄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무려 50.5%에 달했다. 석탄화력 절반을 충남이 담당하는 셈이다.<표 1참조>
발전량도 충남은 연간 12만1230GWh로 전국(51만7148GWh)의 23.4%에 가장 많다. 3위인 경북(6만8716GWh)과 4위인 경남(6만8300GWh)에 비해 2배 가까이 됐다. 충남에서 생산한 전력은 62.5%(7만5763GWh)는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었다.<표2 참조>
이는 지난 10년간 충남에 집중적으로 석탄 화력을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이 기간 동안 충남지역 화력발전량은 연평균 5.6%씩 증가했는데 200만㎾급의 신보령화력과 당진화력이 본격 가동되면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표3 참조>
충남은 화력발전이 집중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CO₂)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이 2012년(1㎾당 792g) 전국에서 2억5975만t 8조원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은 8750만t, 2조7162억원에 달했다. 화력발전의 CO₂배출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에 달했다.<표4 참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분진(PM10)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0년 기준 전국 2조원 가운데 충남은 7712억원에 달했지만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표5 참조>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주민건강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단국대가 2013년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석탄화력 밀집지역인 당진과 태안에서 조사대상 30% 이상이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우울과 공포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은 전 지역에서 42.3 ~ 50.4%에 달했다. 소변의 금속류 조사인 요중비소는 조사지역 모두에서 기준이상이 나타났다. 참고기준인 400㎍/L을 초과한 주민도 93명에 달했다.<표6 참조>
이밖에 화력발전소 냉각수로 쓰인 후 바다로 방류되는 발전온배수는 주변 어장을 황폐화시키거나 해조류와 갯벌어업 등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화력발전으로 충남은‘특별한 희생’을 치르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은 미미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라며“석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국가차원의 투자와 주민 건강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전국 대비 충남지역 발전설비 현황 (2013년 기준)
|
구 분 |
충청남도 |
전 국 |
전국대비 비 율 | ||
|
대수(개) |
용량(㎿) |
대수(개) |
용량(㎿) | ||
|
계 |
788 |
17,069 |
6,217 |
86,968 |
19.6% |
|
원자력 |
|
|
23 |
20,715 |
|
|
기 력 |
26 |
12,400 |
71 |
29,371 석탄(24,533) |
42.2% |
|
복 합 |
22 |
3,231 |
166 |
23,473 |
13.8% |
|
수 력 |
|
|
16 |
4,700 |
|
|
집단에너지 |
|
|
53 |
3,106 |
|
|
내 연 |
20 |
3 |
208 |
330 |
0.9% |
|
신재생 |
720 |
1,435 |
5,680 |
5,273 |
25.3% |
<표2> 전국 지자체별 발전량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GWh)
|
전국 |
충남 |
인천 |
경북 |
경남 |
전남 |
부산 |
경기 |
울산 |
|
517,148 |
121,230 |
80,601 |
68,716 |
68,300 |
67,705 |
38,074 |
30,310 |
14,049 |
|
(100%) |
(19.3%) |
(15.6%) |
(13.3%) |
(13.2%) |
(13.1%) |
(7.4%) |
(5.9%) |
(2.7%) |
|
| ||||||||
|
강원 |
전북 |
제주 |
서울 |
충북 |
광주 |
대전 |
대구 |
- |
|
12,206 |
7,928 |
3,182 |
2,184 |
1,285 |
582 |
232 |
302 |
- |
|
(2.4%) |
(1.5%) |
(0.6%) |
(0.4%) |
(0.2%) |
(0.1%) |
(0.0%) |
(0.1%) | |
<표3> 2004~2013년 10년간 충남 발전량 변화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발전량 |
77,673 |
78,028 |
82,800 |
96,254 |
107,216 |
107,225 |
118,272 |
118,041 |
118,387 |
121,230 |
|
(증가율) |
(6.7) |
(0.5) |
(6.1) |
(16.2) |
(11.4) |
( 0 ) |
(10.3) |
(0.2) |
(0.3) |
(2.4) |
<표4> 2012년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및 사회적비용
|
구분 |
발전량 |
배출량(1000t) |
금액(억원) |
비율(%) |
|
전국 |
327,970 |
259,752 |
80,636 |
100 |
|
충남 |
110,478 |
87,498 |
27,162 |
34.7 |
<충남발전연구소>
<표5> 2010년 환경오염물질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단위 억원>
|
구 분 |
비 용 |
인 천 |
강 원 |
충 남 |
전 남 |
경 남 |
기 타 |
|
황산화물 SOx |
7,101 |
573 |
333 |
2,705 |
802 |
1,142 |
1,546 |
|
질소산화물 NOx |
8,904 |
697 |
230 |
3,797 |
746 |
1,256 |
2,178 |
|
분진 PM10 |
817 |
100 |
17 |
337 |
68 |
134 |
161 |
|
일산화탄소 CO |
3,629 |
910 |
81 |
847 |
143 |
436 |
1,212 |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
119 |
28 |
0.5 |
26 |
0.5 |
12 |
52 |
|
합 계 |
20,570 |
2,308 |
661.5 |
7,712 |
1,759.5 |
2,980 |
5,149 |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표6>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결과
|
구 분 |
조사마을 |
수 검 자 |
자연유산 (명 %) |
고위험군 스트레스 (명 . %) |
간이정신검사(점) |
요중비소 (명 . %) | |
|
우 울 |
공포불안 | ||||||
|
당 진 |
2 |
66 |
9(23.7) |
22(33.3) |
50.0 |
50.4 |
10(15.4) |
|
태 안 |
3 |
70 |
8(28.5) |
21(30.0) |
43.5 |
45.3 |
13(18.6) |
|
보 령 |
4 |
94 |
10(21.3) |
21(22.3) |
42.3 |
43.6 |
19(20.6) |
|
서 천 |
4 |
55 |
7(28.0) |
11(20.0) |
44.1 |
45.2 |
25(46.3) |
|
합 계 |
13 |
285 |
34(24.6) |
75(26.3) |
|
|
67(23.5) |
<단국대학교 환경보건센터. 조사기간 2013.4.1.~2013.12.31>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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