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은 3월 24일 의원실에서 요청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공무원들의 학교 사이버 폭력문제 현안보고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채팅용 SNS 사용시간 제한, 음란 채팅어플 회원가입 연령제한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중독센터를 더 확보,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 센터들을 짓고 만드는 방식보다는 전국에 있는 병원들과 MOU체결을 하여 센터 지정을 통해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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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은 현재 교육부와 타 부처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등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외부인에 의한 초등학교 난입 사건에 대비, 안전요원을 교내에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조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법 개정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지위를 부여 받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으로부터 “청소년지킴이 의원으로 위촉되는 등 조경태 의원은 평소 ‘청소년지킴이’의원을 자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교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지원정책 등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어린이, 청소년,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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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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