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어린이집 아동학대 개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잇따라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정보 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몇 번이고 확인해 투명하게 알리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며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도 부모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 대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박차를 가하고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에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각과 관련해선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산비리 비롯해 최근 사건에서 보듯이 일부 공직자가 공직기강을 무너뜨려 공직자 전체에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 있었다”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은 상시적인 점검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대책에 대해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라고 강조한 뒤 “무엇보다 올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후속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입지·세제·금융 등의 지원 및 규제완화에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 설명해주고 시행령 등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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