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김정은, 최고수준의 정의의 심판 느끼게 할 것”-<미국정부, 의회, 모두 최고수준 대북제재 한 목소리>

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 조야(朝野)가 한 목소리로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북한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김정은 정권과 이를 돕는 세력들이 궁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 통신통합센터’를 찾아 김정은 정권을 향해 “최고 수준으로 정의의 심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위험 요소다. (북한과 같은) 적들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위해 더 치밀하고 정교한 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래식 테러에 버금가는 위해를 미국에 끼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에서 한 말을 설명하며 ‘전면전 선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분위기는 미 의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만나 “사이버 공격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슷한 시각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소니 픽쳐스 해킹 청문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고 한다.

청문회에 나온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아시아와 세계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 가운데 일부다. “이번 소니 픽쳐스 해킹은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사실 3가지를 다시 확실히 보여준다. 첫째 ‘불량 국가’ 북한은 책임 있는 국가가 되는데 관심조차 없고, 둘째 이 시대 어디에도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핵과 미사일, 사이버 전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셋째 북한의 무기는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다.”

엘리엇 엔젤 의원(민주당, 뉴욕)은 김정은 정권이 이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 없도록 대북제재의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우리 국민과 기업, 국가 안보(미국)를 위협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른 청문회 참석자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 미사일 위협에다 이제 사이버 공격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美정부 고위관계자들 또한 의회의 요청에 호응, 향후 대북제재의 수위를 대폭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美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이야기다. “북한 스스로 불법 행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좁아지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이어 미국의회 하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는 ‘대북제재’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DBA)’에 대한 미국재무부의 제재와 같은 대책을 요구했지만, 실제 나온 대응 방안은 훨씬 강력하다. 미국현지 언론들은 의회와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준비하면서 ‘북한을 돕는 제3자에 대한 금융제재(third party financial sanction)’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과 핵심 권력층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이들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거나 무역 거래를 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빠졌던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제재가 실행되면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 노동당 권력자들의 비자금 활용이나 해외 활동이 모두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현지 언론 뿐만 아니라 세계가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의회가 드디어 김정은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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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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