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엔저 투자에 관세감면·가속감가상각 혜택"(관훈클럽토론) <경제특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으며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엔저, 환변동보험 확대공급, 엔저를 활용하자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확대 공급 등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앞당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150억 달러 한도로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빨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고려안해, 지하경제 양성화--복지재원 마련

최 부총리는 증세 논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겠다"고 말했다.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한 증세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연금 개혁 강조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사면 긍정적이지만 확대해석 경계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과의 관계--경제인식 공유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사이가 좋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가 경제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김 대표와 경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대책 중요--경제체질개선 근본적 구조개혁 강조

토론회에서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 나라가 하나같이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고, 경기활성화 방안과 구조개혁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지 못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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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밝힌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의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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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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