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도 흉기?, 싸움 말리려 뛰어든 의인은 폭행가해자? <사회특집>
*김현, 사건당시 대리기사에 확실한 반말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시 대리기사에게 “당신 휴대폰도 흉기야. 치워”라며 반말을 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현 의원이 ‘당신 휴대폰도 흉기야. 치워’라며 반말을 하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휴대폰을 들고만 있었는데 김 의원이 흉기라고 해 바로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다.
이 같은 이씨의 진술은 김현 의원이 지난 23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반말을 하지 않았고, 폭행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피해자 이씨는 또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유가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이 이씨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넨 뒤 이씨와 승강이가 이어지는 모습을 본 한 행인이 “요즘에는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이 이씨를 가리키며 명함을 뺐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이후 폭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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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소속 "표독녀(시민발언)" 김현
대리기사 이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도 25일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준 명함을 돌려받으려고 ‘명함 뺏어’라고 소리를 지른 게 폭행을 촉발했고, 당시 일부 일행이 김 의원을 뜯어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김 의원이 격앙돼 있었다”는 이씨와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내용을 전했다.
*싸움 말리려 뛰어든 의인은 폭행 가해자?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1명이 형사 입건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싸움에 휘말린 대리기사 1명, 행인 2명 이외에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3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대질 조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씨를 지목하며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는데,
문제는 11시간이 넘는 대질조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해당 시민이 유족을 폭행한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턱을 얻어 맞았다" 는
세월호 유족의 주장만을 근거로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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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밤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정씨의 정당방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추후 일정을 조율하자고 해 일단 귀가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중 정씨를 추가로 불러 신문조서를 받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씨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대해 "싸움을 말리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목격자들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정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CCTV 화면을 보면 정씨가 뒤쪽에 서 있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소장을 받아 정씨를 입건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씨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무고죄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우려 한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공동폭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지만 전날 신문 과정에서 당시 김 의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를 목격했는지를 경찰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쌍방폭행이란?
금일, 불거진 문제인 쌍방폭행 즉, 폭행유족측이 주장하는 쌍방폭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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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형법상 성립할려면, 폭행을 먼저 행사한 사람에 의해 맞는 사람이 자신이 더 맞을수 없어 정당하게 방어하기 위해 맞받아 친다면 서로 쌍방간 폭행이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쌍방폭행이라 한다. 그러나 쌍방폭행은 먼저 맞아서 맞받아 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먼저 폭행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김형기 전수석부위원장 등 폭행 유족측이 대리기사를 먼저 무차별 폭행을 했고 저항없이 대리기사가 맞아 쓰러지자 이를 보다못한 행인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행인에게 정당행위로 의미가 있지 폭행을 먼저 행사한 폭행유족들에게 쌍방폭행은 별로 의미는 없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지금 이점은 폭행유족측이 법률도 제대로 모르면서 행인에게 덮어씌우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거나 폭행유족측 변호인의 꼼수나 사건의 본질 흐리기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엉뚱하게 해석, 행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입건했다. 또 행인의 그 영상이 팔을 뻗거나 뿌리치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것이 폭행을 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위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공정한 수사인가?
*대리기사의 눈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휴대전화의 대리기사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는 콜이 있을까 해서요."
그날밤 대리기사 이모(52)씨는 "세월호 유족에게 폭행당한 그날 새벽도 어떻게든 콜을 받아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다. 주먹질당한 왼쪽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한 언론에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씨는 계속 뒷목을 만졌었다고 한다.
대리기사 이씨와 인터뷰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당한 이씨는 오전 4시 반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섰다. 이씨는 뛰어와 폭행을 말리고 증언해준 젊은 신고자 2명에게 우선 감사인사를 전했다.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버스도 없고 하니 이걸로 택시 타고 가십시오." 이씨는 두 사람에게 만원씩 건넸다. 하지만 신고자들은 "대리기사 일로 얼마나 버신다고 이러시느냐"며 끝내 마다했다고 한다.
그들과 헤어진 뒤 이씨는 정작 부천 집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뒷목과 가슴팍은 아파져 오는데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니 막막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다했던 2만원이 있었지만 빤한 형편에 택시를 타고 갈 엄두가 안 났다. 이씨는 "그래서 집 근처로 가는 대리운전 손님이 있으면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 프로그램을 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이 올 시간도 아니었다.
이씨는 결국 영등포경찰서에서 지하철 2호선 당산역까지 20여분을 걸어간 뒤 지하철을 탔다. 그는 "대리기사들은 원래 30~40분 거리는 다 걸어 다닌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7시쯤 집에 도착한 이씨는 두 시간쯤 눈을 붙이고 집 근처 병원을 찾아갔다. 엑스레이를 찍던 의사는 "어쩌다 이렇게 다치신 거냐"며 놀랐다. 이씨는 "여러 사람한테 맞았다"고 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했다. 진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15만원이 청구됐다. "그걸 낼 돈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씨는 대리기사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대리기사입니다'라며 글을 남겼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몇십분씩 기다리게 하고, 대리기사라고 무시하는 듯한 손님들의 태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는 동료들의 댓글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제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같은 처지의 대리기사들뿐이라는 생각에 (감정이)북받쳐 올랐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날 통증이 심해진 이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씨는 "얼마냐"고 먼저 물었다. CT와 MRI를 찍는 데 50만원 정도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15만원도 없었는데 50만원이 어디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입원해 진통제부터 맞았다. 친구에게 급히 100만원을 빌려, 사건 이틀 후인 19일에야 정밀 검사를 받았다. '목 뒤 인대가 늘어났고 갈비뼈 두 군데에 미세한 골절이 있다'는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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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분들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도 자식이 있는 처지라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는 것은 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도 사람인데 술 마시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대처하는 잘못된 방식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시민들 대리기사 성금모아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폭행당한 대리기사를 돕기 위한 성금이 26일, 모금 시작한지 이틀만에 3천만원이 넘게 되었다. 특히 한 재미교포는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대리기사의 무료변론을 맡고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행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은 26일 현재 400여명 이상이 참여, 모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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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변은 대리기사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자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이씨는 사건이 발생한 첫날, 비용이 부담스러워 병원에 입원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대리기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2003년 사업실패로 무언가 해야되는 절박함에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모금운동이 성황을 이루는 것과 관련, 행변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 변호사는 "대리기사는 성금 중 일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모금운동에는 한 재미교포가 "대리기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교포분이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시민들 공분 사그라들지 않아
한편, 함량미달 국회의원 표독녀 김현에 의해 촉발된 이 유치하고 졸렬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해도 해도 경찰의 졸속 편파수사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애초부터 경찰이 김현의원에 의해 너무 눈치 본 점에서 수사가 꼬여가고 있다. 김 전수석부위원장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너무 비열하고 추잡스러운 진술“이라며
”지금까지 다수 목격자의 진술로 볼 때 말리려는 행인이 폭행했다는 목격은 없었다. 넘어져서 다쳤는지 맞아서 다쳤는지 가려야 하지만 처음엔 이빨 6개 부러졌다며 담배까지 피고 그다음 4개라 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보철이빨 이었으며 흉측하게 일부러 기자에게 이를 내보이며 사진찍는 치졸한 인격이다.“
시민들은 '경찰이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김준년(25)씨는 "집단폭행을 말리려 했던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직장인 박정대(37)씨도 "싸움을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싸움에 휘말린 사람에 대해 처벌을 운운하는 경찰이 과연 국민의 경찰인지 묻고 싶다"며 "잘못된 광경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쳐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들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직장인 강모(27·여)씨는 "폭행에 가담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귀가시킨 것도 모자라 정작 도움을 준 사람을 입건하겠다고 나서는 경찰이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반문했다.
대학원생 최형국(31)씨는 "국회의원에게는 법에도 없는 특혜까지 제공하더니 힘없는 약자에게는 털끝만큼의 아량도 없는 경찰을 누가 믿겠냐며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난리다.
트위터리안 '@OT***'는 "이제는 집단폭행을 당하고 사람을 봐도 모른 척 해야된다"며 "온 국민들은 아는 정당방위를 경찰들만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ND****'는 "경찰이 처음부터 유가족부터 김현 의원, 목격자 모두를 불러 놓고 조사를 하는 게 '진리'였다며 "어디까지 진실인지, 왜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지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거리에서 시민들은 폭행유족들에 대해 ”광화문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자들은 정작 갑질하는 국회의원과 밤늦도록 술자리를 하고 죄없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정치깡패지 공인인가? 뭘 잘했다고 온 나라에 쌍방폭행이라고 자랑질인가?“ 한마디로 ”국가급 시체팔이 양아치다“, ”자해공갈“이다며 질타, 분노하고 있다.
또,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전대표와 새정연이 우리사회 을중에 을의 사회인 대리기사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며 간담회를 했던 영상물들을 한 방송사에서 금일 방송했는데 거리에서 이를 본 시민들은 한결같이 새정연의 두얼굴에 치를 떨었다.
시민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으며 그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 ”그자들을 보면 볼수록 그자들을 알면 알수록 치졸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쌍한 피해를 돕는 의로운 행위를 할 사람이 없다. 정의는 사라졌다. "영등포 경찰서 경찰간판 내려라 !, 김현 국회의원 사퇴하라 ! 새정치민주연합 당차원에서 국민에게 사죄하라 !” "국회부의장이란 자가 자당소속 의원이라고 말도 안되는 두둔 언급으로 경찰을 압박하는데 도대체 경찰을 관할하는 안행부 장관 무엇하나? 국민의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 시간까지도 김현은 대리기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차원의 사과 한마디 언급도 없다. 전문가들은 "더럽지만 표독녀 김현이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영등포경찰서가 받아야 그나마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도 있을것" 이라 말하기도 한다. 글쎄요?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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