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거짓말은 교활하고 지능적이었다.

 

<정치,사회특집>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새누리당이 전면 부각시키고 있는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논문표절' 논란은 지난해 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센터)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권은희 전 과장의 논문은 지난해 초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지도교수는 전지연 교수로, 해당 논문은 현 사기범죄 성립법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기범죄의 성립범위를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전체 97쪽 짜리 논문에서 약 14쪽 정도에 걸쳐 다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한 사실을 밝히고 그대로 가져오거나 일부 내용은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직접 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필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센터는 "권은희 전 과장이 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듣고, 또 논문을 본인이 직접 쓰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기에는 표절 부위가 너무 많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문요약(abstract)은 물론, 서론 첫 문장부터 이세화 박사의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 이 박사의 논문을 각주 내용까지 포함 수 페이지 가량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한 부분까지 있었다. 안경옥 박사, 이석배 박사 등의 논문도 역시 각주를 포함 단락, 페이지 단위로 베꼈으며, 잘못 베끼다가 오기까지 그대로 베끼기도 했다. 원 문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베끼다 저자 이름을 잘못 쓴 부분도 있었다."

 

센터는 "조금씩 손질하고, 일부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단락째, 페이지째 통으로 베끼는 표절 양상"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 외에도 권은희 전 과장의 논문에 추가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1장 '서설' 1-5페이지, 제2장 제3절 제3항 '장래의 사실 포함여부' 18-20페이지, 제3장 제1절 '유형분석의 필요성' 21-26페이지, 제3장 제2절 제4항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32-35페이지,

제4장 '증명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 45-62페이지, 제6장 '맺음말' 87-91페이지는 어떤 책을 통으로 베끼거나 논문, 자료 등을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표절 부위로 의심은 가지만 일단 참고문헌의 논문에서도 출처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 추가 검증은 보류 중이다."

 

센터는 "권은희 전 과장 석사논문의 4장 '증명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 부분도 각주 출처가 다 외국문헌로 되어있어, 역시 2차 문헌 표절(재인용표절)의 의혹이 있다"면서 "저자가 실제로는 관련 번역 자료를 보구선 출처는 외국 문헌으로서 독자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문의 주인공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향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가 가야 할 곳은 여의도가 아닌 교도소"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김진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은희 전 과장의 위증 사례를 소개했다.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권은희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누락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울청에서 보내준 하드디스크에는 '아이디와 닉네임'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고, 하드디스크 안에도 실제로 아이디와 닉네임 자료가 들어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누락돼 있긴커녕, 수서경찰서 직원들은 하드디스크를 받자마자 구글로 관련 아이디와 닉네임을 검색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이 통화해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윗선에서 정리가 된 상황에서 지방청장인 김 전 청장이 일선 수사과장인 권 전 과장과 새삼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는 게 김진태 의원의 설명이다.

 

◆ "보은공천, 폭주하는 위증열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 15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전 과장을 '폭주하는 위증열차', '위증의 아이콘'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교사 혐의, 경찰관 시절에는 모해위증 혐의, 이 폭주하는 위증열차를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대선개입 보은공천'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권은희 전 과장이 지목한 김용판 전 청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권 전 과장의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 대가로 권은희 전 과장은 경찰을 떠난 지 10여일만에 당당하게 공천장을 받아들였다"며 "파렴치한 권은희 전 과장이 법정으로 향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가 된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광주의 딸'로 불리는 권은희 전 과장이 전략공천을 받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자칫 또 한 번의 재선거가 열릴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에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권은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며 "검찰로서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꼴이라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활빈단의 고발은 요건 적시 미비로 각하됐으나,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장은 위증 혐의를 잘 정리해서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도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의 수순은 뻔하다.

 

'보은공천' '내려꽂기' 파문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소속 정당의 지지율마저 깎아먹고 있는 권은희 전 과장이 '광딸'(광주의 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금배지를 단지 얼마 되지 않아 '광탈'(빛의 속도로 떨어져 나감)하게 되지나 않을지, 국민들은 근심 어린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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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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