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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檢 징역 2년 구형

posted Feb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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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6일 서울고법 형사6-2(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공판을 결심하면서 내달 26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30여분 간의 최후 진술에서 "협박 표현은 과했다",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다면서 그러나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저의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만일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3월 이후 조기 대선과 형사재판이라는 틈새에서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어떤 변수를 맞게 되려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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