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지소미아 만료 시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본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며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에스퍼 장관은 이를 공감하면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일본에 대한 요청”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오는 23일 0시 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상호 계속하자는 공감으로 보인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지소미아’가 한.미.일의 전시 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과, 지소미아 만료 시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호간 이견을 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이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면서 연말까지 미국측 의견이 반영된 협정 체결을 주장한 반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