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posted Jul 1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관련 유엔 차원의 논의 기반을 마련한 첫 결의 - 


b8cf9f591802ebe77ae915a4f627abd5_1562938004_4694.jpg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11(목) (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하여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총 7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 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룬 결의는 없었던 만큼, 동 결의는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2021.6월)에 제출토록 하고 동 보고서에 정부, 국제기구, 관련 유엔 기구 및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제44차 인권이사회(2020.6월) 계기 패널토론을 개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유엔 차원에서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이 지난 6.10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제반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인권 분야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5월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는 등 신기술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3년 이래 채택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채택된 두 번째 결의로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에도 패널토론과 후속 결의 등을 통해 동 이슈와 관련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1.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관련 유엔 차원의 논의 기반을 마련한 첫 결의 -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
    Date2019.07.12
    Read More
  2. 한미 북핵 수석대표 독일 서 실무협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독일 서 실무협의 11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독일에서 스티브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한미 양측은 지난 6월 30일 남.북.미,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다시 대화프로세스가 ...
    Date2019.07.11
    Read More
  3. 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계획안’ 준비

    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계획안’ 준비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이 안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 감축에 돌입해 매년 2500명씩 선발하는 전문연구요...
    Date2019.07.10
    Read More
  4. ‘불화수소’ 북한에 수출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유 주장

    "韓 ‘불화수소’ 북한에 수출", 日 수출규제 안보 주장 지난 5일부터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유를 안보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
    Date2019.07.10
    Read More
  5. 여.야 날 선 윤석열 인사청문회

    여.야 날 선 윤석열 인사청문회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뚜렷한 결과없는 여야 간 날만 세우는 질타전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은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건으로 신경전을 벌였고, 윤 후보는 모두 발언 후 1시간 30여분 간 말 한...
    Date2019.07.09
    Read More
  6. 미국 캘리포니아 7.1 지진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 7.1 지진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북동쪽 202km 지점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더 강력한 7.1의 지진이 현지시각 5일 저녁 8시19분(한국시간 오늘 낮 12시19분)에 발생하였다. 현지 교민의 소식에 의하면 이번...
    Date2019.07.06
    Read More
  7. 대(對)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 개최

    대(對)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 개최 - 일본의 수출통제에 따른 농식품 수출현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대(對)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산업 소재 수출통제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대(對) ...
    Date2019.07.05
    Read More
  8. 청와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

    청와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 4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외...
    Date2019.07.04
    Read More
  9. 민주노총 등 직조합원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등 직조합원 대규모 집회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광화문 광장을 주로 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5만 3천여명, 고용부 추산 2만 6천여명, 교육부 추산 2만 2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
    Date2019.07.04
    Read More
  10. 일본의 반도체등 소재, 기술개발을통한 수입선다변화 국산화등 추진해와

    일본의 반도체등 소재, 기술개발을통한 수입선다변화 국산화등 추진해와 - 업계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 -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발표에 따라 7.1(월)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
    Date2019.07.0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 542 Next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