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화수소’ 북한에 수출", 日 수출규제 안보 주장

 

지난 5일부터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유를 안보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고순도불화수소)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이 북한에 이 품목을 수출할 수도 있다고 밝혀서 중요한 외교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의 주장에 대해 북한에 수출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일본 정부에 반박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회로를 깎아내고 세척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19.5도 이하에서는 액체로 그 이상에서는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일본은 이 물질이 북한 화학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어 수출 규제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 규제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사는 생산 차질 등 그 여파가 크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백지아 주 제네바 한국 대사와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 대사가 상호 간 열띤 공방을 펼치었다.

일본 이하라 대사는 “일본의 안보 우려에 따른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WTO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국 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 경제보복 조치’ 관련한 기업인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