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원천무효 주장

 

30일 0시 전후해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농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법안)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은 5일째 농성하며 전날 저녁부터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나섰으나 결국은 여야4당 합의안 지정 처리를 막지 못했다.

지난 25일부터 자유한국당의 야외 집회 등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치하며 투쟁해 온 대치정국은 일단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법안)이 무기명 표결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험하다.

선거제 개편 및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이 최종 처리까지는 특위에서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본회의 자동 부의는 60일로서 표결까지는 최장 330일간의 기간이 남아있다.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법안, 초헌법적 강행처리, 원천무효라며 맞서고 있어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결말될려는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각 당의 고소 고발전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국회의 공전과 대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려는지 당장은 의문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