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경기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posted Oct 0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기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 4일 아파트 청약 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 불법 청약당첨 합동 단속 실시 -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1c7f6c0e5c1a1b0cbbbe7c1f8.jpg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상태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 경기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경기도,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 4일 아파트 청약 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 불법 청약당첨 합동 단속 실시 -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
    Date2018.10.08
    Read More
  2. [종합] MB 징역 15년에 여야 "사필귀정"...한국당은 '묵묵부답'

    MB 징역 15년에 여야 "사필귀정"...한국당은 '묵묵부답' 여야는 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해...
    Date2018.10.06
    Read More
  3. “2019년도 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 유은혜 신임 교육부장관 밝혀

    “2019년도 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 유은혜 신임 교육부장관 밝혀 (사진= 교육부 제공) 지난 2일 여성 최초 부총리가 된 신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임명식 직후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무상 고교 교육을 시행하겠다" 고 밝혔다. 문재인 대...
    Date2018.10.03
    Read More
  4. 경기도 도민 91%, 수술실 CCTV 운영 찬성한다

    경기도 도민 91%, 수술실 CCTV 운영 찬성한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Date2018.10.02
    Read More
  5. 판문점선언 이행 본격화 오늘부터 DMZ·JSA 일대 지뢰 제거 착수

    판문점선언 이행 본격화 오늘부터 DMZ·JSA 일대 지뢰 제거 착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와 비무장지대 DMZ 일대와 6.25 전쟁의 격전지였던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도 오늘부터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된다.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JSA의 초소와 화력장비 철수, ...
    Date2018.10.01
    Read More
  6. 교육부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 개최

    교육부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 개최 - 2018년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 심의 -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제43차 회의가 9월 28일(금)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열린 회의로서 「2018년 법학전문대...
    Date2018.09.28
    Read More
  7. 경기도, 대기오염 악화시키는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 및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대기오염 악화시키는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 및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 특사경, 재활용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 단속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
    Date2018.09.27
    Read More
  8. 文, 트럼프에게 ,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

    文, 트럼프에게 ,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 한국시간으로 25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목적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 2뱍3일의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회담을 위해 뉴욕으로 떠난 문 대통령은 핵시설 영구폐...
    Date2018.09.24
    Read More
  9. 경기도 이재명도지사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

    경기도 이재명도지사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
    Date2018.09.21
    Read More
  10. 평양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나올려는가

    평양의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나올려는가 (사진=남북공동취재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평양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DDP를 통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보도 속보들이 기자들의 펜을 긴장시키고 있고, 평양에서도 로...
    Date2018.09.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 545 Next
/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