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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제대로 파자!”

posted Ma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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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제대로 파자!”

 

세월호, 25일 반잠수선 선적 성공

 

해양수산부는 25일 오전 410분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정확히 선적됐음을 잠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잠수선 선적 작업은 수면 위 13부양 작업과 함께 세월호 인양의 2대 난제로 꼽혔다. 중대 고비로 여겨졌던 두 작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이제 목포 신항 이동과 철재 부두 거치 과정만 남겨놓게 됐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24일 오전 645분 인양의 걸림돌이었던 좌측 선미 램프를 제거했으며 오전 1110분 세월호를 13인양하는 작업도 끝냈다. 이어 2대의 잭킹바지선에 와이어로 묶인 세월호는 오후 4555대의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830분 반잠수선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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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목포로 가기 전에 자연배수 방식으로 내부에 있는 물을 빼내게 된다. 배수 과정에서 바닷물뿐만 아니라 유류품 등도 같이 배출될 수 있어 인위적인 배출법이 아닌 자연배수식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사흘 가량 배수 작업을 하고 나서 목포 신항으로 세월호를 옮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름 유출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 선박을 인양했을 때도 기름이 흘러나와 동거차도 주민들의 미역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양팀은 배수작업 중에는 방재선을 대기시키며 유출되는 기름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되기 전 한 달간 기름 제거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가 목포에 도착하는 시간을 44~5일로 언급했으나 일정이 이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학배 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인양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원래 목표했던 내달 4일 이전이라도 목포 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거대한 선체를 철재부두 거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진다. 선체를 철재부두의 거치 장소까지 옮기는 장비는 '멀티모듈'이 사용된다. 선박 모듈이나 대형 구조물 등 고중량 물체를 운반하는 장비로, 금속판 밑에 고무바퀴가 달린 형태다. 이후에는 선체 정리와 미수습자 수색, 사고 원인 조사 등이 남아 있다.

 

청와대·해수부,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조직적 방해공작 의혹

 

김영한 비망록전문 분석 -‘VIP7시간조사를 막아라

 

2014416. 세월호 참사가 있던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전문에는 20146월부터 20151월까지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들과 김기춘 비서실장,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유독 자주 눈에 띄는 단어는 세월호였다.

 

이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7시간 전면 복원- 정무김재원 의원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 언론 상대 설득, 홍보>라고 기록되어 있다. 20141028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재원 의원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마치 변호라도 하듯 김기춘 비서실장과 질의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당일 작성된 비망록에는 7시간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과 함께, 김재원 의원의 이름도 언급돼 있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비망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월호 인양 지연, 우연인가 고의인가?

 

건국 이래 최악의 해상사고인 세월호 참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지도 벌써 28개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선체는 차가운 바다 속에 그대로 잠겨있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본격화 된 것은 참사 2년이 지난 올 4월의 일이었다. 해양수산부는 7월 안에는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인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결국 연내 인양은 불가하며 일러도 내년 4월에나 인양이 가능하다고 인양 계획을 다시 번복했다.


하룻만에 건져올려지는 세월호가 왜 인양되지 못했나? 정말 해수부의 발표대로 날씨의 영향으로 인양되지 못한 것일까? “‘올해는 인양이 됐으면 좋겠다. 해수부가 얘기한 것 마냥 그리고 아이들 생일은 목포에 가서 맞자근데 우리가 연말을 또 여기(팽목항)서 넘겨요라며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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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업체 선택, 기술보다 돈이 우선인가?

 

선체를 인양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는 것입니다라고 상하이샐비지 대표는 말했다. 작년 8,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이었다. 업체 측에서 내세운 것은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이용한 인양방식이었다. 하지만 난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 11, 해수부는 인양방식을 변경했다. ‘해상 크레인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입찰과정에서 떨어진 기술평가 1위 업체의 인양방식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애초 왜 1위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인가? 정부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입찰 전에 작성된 해수부 TF팀의 기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가 내세운 인양 방식은 다른 업체들의 인양방식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가장 높았던 것이었다.


상하이샐비지의 인양방식인 부력재, 즉 대형 공기튜브를 사용할 경우 불안정성 때문에 선체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해저 지면의 지질이 단단해 리프팅빔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이 어렵다는 것인데 역시, 이미 TF팀의 연구 결과로 나와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굳이 상하이 샐비지에게 인양을 맡긴 것인가?

 

청와대의 지시로 움직인 해수부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난항을 거듭했다.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들은 도중에 사퇴했고, 여당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 930, 특조위는 기한 만료를 주장하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특조위를 향한 꾸준한 비난과 방해공작, 그 뒤에는 놀랍게도 청와대가 있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된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공작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특조위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피웠던 한 보수단체 대표가, 해수부 간부로부터 사주를 받고 한 일이었다며 양심고백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순간이 담긴 두 사람의 실제 통화내용 녹취는 모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미숙한 대응으로 대참사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인 청와대와 해수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6,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은 세 차례 시도 끝에 세월호 인양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안정적으로 배를 들어 올리겠다던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갑판부에 6미터(m)에 달하는 상처만 내놨다. 예측할 수 없는 맹골수도의 물길이 이 상처를 얼마나 헤집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어떤 중요한 증거물이, 어떤 아이의 유품이 사라졌을지 알 수 없다.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 중 누군가가 인양 후 발견되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 선수를 들어 올린 후, 그 아래에 리프팅 빔(인양기계)을 넣어 부력제로 배를 띄워 플로팅 독에 선체를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 실패했다. 해양전문가 사이에서 이 방식이 문제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가족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무시했다. 상하이샐비지만 바라봤다. 상하이샐비지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업체였기에 인양 입찰을 따낼 때부터 의혹을 받았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연장을 거부했다.

 

결국, 해상 크레인은 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됐다. 당초 상하이샐비지에 밀려 입찰에 실패한 관련 기술평가 1위 업체가 주장한 인양방식이었다. 맹렬 박근혜 지지자로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5"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막말을 내세워 인양 단념 분위기를 전파하는 데 동조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집단''어떻게 전화번호를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불특정 장년층 상당수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원을 받고, 천안함 유공자 유가족은 3000만 원만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했다.

 

세월호의 아픔이 생생하던 20141010,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지휘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련자 4명의 해임도 요구했다.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수부의 책임도 나열했다. 청와대 책임은 없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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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0, 모 언론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근거로 이 감사 자료를 청와대가 발표 전 미리 받아봤고, 최종 감사 결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작품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5시간 만에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다. 하루만에 건져올릴 수 있는 세월호는 28개월의 긴 시간을 거쳐 수면위로 건져 올려진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맡은 상하이샐비지가 20158월에 해양수산부와 맺은 계약에 의하면, 계약 총액은 916억원인데, 돈을 미리 받지는 못한다. 인양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를 성공시킬 때마다 나눠 받는다.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성공 보수'를 받는 셈이니 인양과정에서 게으름 피우기 어렵다. 지금까지 상하이샐비지가 받은 돈은 선급금 228억원과 1단계(선체 기름 제거와 유실 방지망 설치) 성공 시 약속한 213억원 등 491억원에 그친다. 반면 상하이샐비지가 지금까지 쓴 비용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특수 장비를 세계 각국에서 빌려와 쓰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인양을 마쳐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애초 계약 기간은 작년 말까지고, 인양 시한을 못 지켰을 때 배상금(기한을 못 지킬 때 내는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 그래서 작업 요원 350명이 3교대로 돌아가며 쉼 없이 24시간 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가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은 받지 않고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또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로부터 "빨리 인양해서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런 앞뒤 사정을 보면 상하이샐비지는 촌음을 아껴 작업을 서둘러야 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98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 약속은 했으나 실제 전달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원에 달한다. 아직 정유라는 국내송환을 버티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송환 요구를 받았던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와 장녀 유섬나도 참사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송환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섬나는 20145월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프랑스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버티고 있어 아직까지도 송환되지 못한 것이다.

 

수배가 내린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는 아직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사 직후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유혁기를 상대로 재산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뉴욕한국일보는 유혁기가 재산 몰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유혁기의 소식은 여기서 끊어진다. 유혁기가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세월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거나 연관된 유병언 일가와 관련자들도 전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고 방해한 세력, 정부, 2차 가해자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려면 이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부분도 특위를 하던 특검을 하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아무런 조치도 않은 채 목소리만 크다. 한 시민은 분노하며 말했다. “뭐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받고 보상되었다는 말인가? 청와대·해수부,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조직적 방해공작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진정 국가도 아니다. 이게 나라인가?”


스포츠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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