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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막바지 기록검토, 거리는 탄핵 찬반집회로 뜨거워

posted Mar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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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막바지 기록검토, 거리는 탄핵 찬반집회로 뜨거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는 선고 전 마지막 휴일이 될지도 모를 3월 첫째 주말 막바지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휴일 출근했다. 4일 헌재에 따르면 오후 330분 현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이 나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재판관들은 평일인 6일부터 다시 매일 열릴 평의에 대비해 주말 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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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열었다. 주말인 45일은 평의가 열리지 않는다. 각 재판관이 생각을 가다듬고 의견을 정립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이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방침이다.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최장 9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선고 날짜가 13일 이전으로 지정될 경우 이번 주가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된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과 최근 헌재 근처에서 시위가 격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근처에 병력을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과 재판관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관 8명 전원을 대상으로 24시간 밀착 경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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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4일 탄핵 찬반단체들은 각자 대규모 집회를 열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선고를 앞두고 평의에 돌입한 헌재에 탄핵을 반드시 인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탄핵 기각이 아닌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10일을 전후해 각자 동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마지막으로 헌재를 향한 여론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없는 다수 국민들은 조용히 헌재의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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