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나라인가?”

황총리, 이임식 번복사태 발생…이임식 일정 1시간20분만에 취소

2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발표되고 30분쯤 뒤 총리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이날 오후 1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임식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신임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임식을 하게 되면 '총리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김 후보자 임명 절차에 반발하고 나서 총리 인준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 황 총리뿐만 아니라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개각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행정 수뇌부 부재의 후유증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

황 총리는 결국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 이임식 일정을 취소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내각의 대표인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지고 이임을 하려고 했지만, 국정 공백이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임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임식을 놓고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정진철 인사수석에게 물어본 결과 '황 총리가 사의를 문서로 보내거나 구두로도 전달한 것은 청와대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황 총리가 개각 내용을 사전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해 심기가 불편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나 총리실은 펄쩍 뛰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총리를 위해 자리를 빨리 비워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이임식을 결정했던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황 총리를 만났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는 신라호텔에서 얘기하다가 함께 차를 타고 국회까지 왔다. 그분들도 총리내정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대통령과 총리도 구분 못하는 청와대” 제정신 아닌 상황

한편, 청와대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2선 후퇴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이라고 밝혀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의 김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 수습을 위해 내치(內治)는 김병준 신임 총리가, 외치(外治)는 박 대통령이 담당하는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대통령도 후임 비서실장 인선 등을 마무리한 뒤 김 총리 내정자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김 신임 총리의 권한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대통령이 2명이 되는 셈"이라며 "김 내정자는 내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내치에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모도 "박 대통령의 책임총리 임명은 사실상 정치 현안에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 내정자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참모는 특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김 총리가 본인 색깔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이 많이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김 총리 내정자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현 정부의 각종 핵심 정책도 보류 또는 중단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참모는 "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하야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헌정 중단을 막고,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책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개각작업도 김 내정자가 주도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한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려 향후 개각도 김 내정자 의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내정자는 국무위원 제청권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정국수습을 위해 야당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같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정파적인 욕심을 취할 게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참모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설계했던 김 내정자가 향후 정부 정책과 내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마저 거부하면 야당은 무엇을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 하는가"라며 "정국수습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나라 사회각계 시국선언 줄이어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으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다양한 계층과 단체에서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가와 노동계, 학계, 금융권, 의료계와 박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기반이었던 보수 노년세대까지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고교생까지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박 대통령은 4·19혁명,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장구한 민주투쟁의 역사를 지닌 민주법치국가의 수장임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언문을 냈다.

전북 김제 지역 중학생 10여명은 지난 1일 저녁 김제시 검산동 김제수협 앞에서 성인 시민들까지 참여한 집회를 개최했다. 중학생들이 주도한 전국 최초의 집회에서 학생들은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실한 사과와 처벌을 바란다"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한 중학교 3학년생이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집회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2일 저녁에도 집회와 시가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시국선언은 사회 원로, 장애인, 의료계까지 동참하며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국선언을 진행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대학생들은 시국회의를 꾸려 공동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도 전국 단위의 총학생회들로 구성된 시국회의를 꾸려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3일 개별 캠퍼스 별로 학내 집회를 연다. 5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12일 민중총궐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박 대통령의 하야와 정치 쇄신을 강하게 주장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단위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박 대통령은 비선 핵심이라는 최순실과 함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면서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전권을 내려놓고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자청해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를 합의해 추대해야"한다며 "박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도 "박 대통령은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최순실의 철저한 꼭두각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인 2507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부패와 비리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재벌들은 준조세의 대가로 현 정권하에서 매년 수조원의 법인세 인하혜택 등을 받아온 피해자가 아닌 공범자"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 시기의 국정파탄을 이끈 주범은 박 대통령 본인"이라며 "장애인의 이름으로 비상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복지파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박근혜 정권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이처럼 거센 상황에서 청와대에 앉아있는 권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는 것을 묵과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멈추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3일 오전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대학가에서는 각종 대자보 등을 통해 현 시국을 풍자하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단위대학별, 교수 사회에서도 전국 단위로 뭉쳐 시국선언에 나서기 시작했다. 연세대의 '공주전'이라는 소설, 고려대의 ''박공주헌정시'(朴公主獻呈詩), 성균관대의 '시일야방성대곡' 대자보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구글 앱스토어에는 '순실이 닭 키우기', '최순실의 말 키우기', '슈팅순실' 등 모바일 게임까지 연이어 출시됐다. 최씨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벗겨진 명품 신발을 풍자한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와 같은 용어와 합성 사진 등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단위대학 차원의 연쇄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나서 시국을 개탄했다. 전국사범대학단과 전국 예비교사들, 전국 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육·사범대학 34개 단체는 공동으로 연쇄 시국선언을 통해 "어떤 목소리든 간에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데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누구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지금 이 순간 기록될 역사에 대해 가르쳐야 할 사람들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언젠가 교단에 서서 2016년을 가르쳐야할 때 그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고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3일 전국 동시다발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전국 단위의 사회과학대 연합은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현 시국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했고 사회의 진보를 방해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며 "제 부끄러움을 넘어 국가가 멋대로 휘두르는 권력을 국민의 손에 되돌려 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말 이면에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대통령은 스스로 직책을 내려놓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밀을 유출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3일 오후 2차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서강대 교수단 100명은 "갈팡질팡하던 나라가 이번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개탄했다. 교수단은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단죄를 받는 것은 물론 차후 필요하다면 응당한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국정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습을 결하는 정치문화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측 2000여명도 "최순실 일파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국회가 앞장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여당과 사정당국은 사태를 축소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민주공화제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이자 헌정파괴 행위"라며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과 헌정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직 총리·국회의장·장관들도 “거국내각 구성, 진상규명 요구” 시국선언

전직 총리·국회의장·장관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특히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정치성향, 종교 등을 초월해 사회 각계 원로들이 총출동해 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원로들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사회·정치 원로들의 시국선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 명단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등 16∼19대 국회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덕룡 국민동행 상임공동대표(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이사장 등도 동참했다. 종교계에서는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과 법륜 스님,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등이 뜻을 같이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를 신임 총리로 내정한 것과 관련,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거국내각은 여야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구성돼야 하지, 단순히 총리나 장관 한두 명을 교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가) 현재의 국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이날 현장을 찾은 원로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안보위기와 경제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도덕성은 상실되고 국정운영의 신뢰와 정당성 역시 붕괴했다”고 박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불신과 분노, 배신감, 절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는 박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맡기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렀다”며 “초당적인 거국내각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들은 “총리 책임 아래 국정운영을 안정시키고 경제와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및 개헌 과정을 엄정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다만 “하야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시민은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가장 가슴아픈 것은 골빈당 친박 패거리들이 아니라 그동안 박대통령을 만들었고 지지해왔던 보수단체들도 수많은 지지자들도 대통령 물러가라라고 나서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으로 국정공백을 막기위해 ‘탄핵’ ‘하야’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김병준 총리 내정으로 그것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어떻게 청와대는 대통령과 총리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나간 지경인가? 김병준이란 인물에 보수도 그다지 반감이 없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가? 노무현 정권때 참모 아닌가? 노무현 좌파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일소하고 자기 돈으로 거리에서 피흘리고 땀흘리며 박대통령을 만들었던 수많은 지지자, 국민들은 사람도 아닌가? 누구맘대로 함부로 총리를 마구잡이로 내정하는가? 책임총리든 거국중립내각이든 그 엄중하고 무거운 고민을 마구잡이로 하나? 청와대는 자격없다. 당장 손 떼시라! 자기반성, 사죄, 진상규명, 사과는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것은 정말 영혼과 가치에 대해서도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배신한 것이다. 지금 상황은 야도 여도 자기살려고 정략적으로 정치꼼수 부린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한없는 증오와 낙담과 실망으로 변했다. 이럴거면 미친 짓 그만, 당장 집어치우고 하야 하시라! 이게 정말 나라인가?”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