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김재수, 불효자 아니면 거짓말쟁이, 저런 자를 어떻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일 실시된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최근 10년 동안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2009년에는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였고 이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지난 5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지정 해제됐다"라며 "이때는 김 후보자가 정부 부처에서 고위 공무원과 농진청장 등을 지내던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노모가 경제적 빈곤층으로 십여 년간 지낸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차상위의료수급자로 등록돼 빈곤층으로 홀로 사실 때 김 후보자는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자칫 어려운 노모는 외면한 채 재산증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노모는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등록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2500여만원의 의료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노모는 2006~2009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였고 이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지난 5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지정 해제됐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지냈다. 모친을 충분히 부양하고도 남는 위치의 사람이었다. 현행법상 부양 의무를 지닌 자녀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 긴 기간 떨어져 살았다”며 “어머니가 잘 모르고 신청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외국계 기업 임원인 김 후보자 동생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도 중산층 이상으로 잘사는 사람이었다. 이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어머니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노모가 경제적 빈곤층으로 십여 년간 지낸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차상위의료수급자로 등록돼 빈곤층으로 홀로 사실 때 김 후보자는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자칫 어려운 노모는 외면한 채 재산증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2001년 10월 한 그룹 계열 건설사가 분양한 경기 용인시 88평 아파트를 분양가(6억7000만원)보다 2억1000만원 낮은 4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그는 4억5000만원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전액 대출받았다.
이후 김 후보자는 외국으로 발령이 났고 아파트를 건설사에 임차한 뒤 2006년 귀국해 팔았다. 이를 통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3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또 2007년부터 0214년까지는 경기 용인의 93평 아파트에 1억9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살았다. 아파트 보유자는 해운중개업체였고, 이 업체는 7년간 단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이다. 한 시민은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을 !00% 믿을 수 없다. 그는 매우 악랄한 불효자이거나 거짓말쟁이라는 소리 아닌가? 나이많은 노모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이고 필요없으면 그냥 현대판 고려장 빈곤의료층 방치대상 아닌가? 장관이 되면 자기필요에 따라 행정 해석도 사안마다 저럴 것 아닌가? 도무지 저런 파렴치한 자를 국민이 어떻게 국가지도자인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나? 도대체 청문회 장관 후보 이전 저런 자를 누가 검증을 했나? 검증한 주체도 심히 같은 부류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허물없는 사람 없다지만 이것은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윤리 도덕 수준이 도대체 일반국민들 상식보다 비열하고 저급해서야 나라꼴이 무엇인가? 아이들 키우기도 부끄럽다. 정말 국민 재수없다”고 힐난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