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사정개혁 카드 꺼내

정부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인 12일 고강도 부패척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반(反)부패를 내걸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낙마한 후 부패척결 작업 속도를 조절해 왔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을 잡고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6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격인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가동한 데 이어 국무총리 주도로 전방위적인 부패척결 작업을 시작하면서 강도 높은 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방위적인 사정 칼날로 총선 정국을 주도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사업이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중 비리 가능성이 큰 사업을 리스트화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5조1000억원 규모인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은 임시·파견인력 위주의 한시적인 조직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월드컵 휘장 비리나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납품 비리 등 전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검증팀을 운용하고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에서 재검토하는 이중 그물망을 구축했다.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국내 통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사업 담당 인력은 적고 예산 집행 전문성이 부족해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자칫 초기 사업이 잘못될 경우 수십년 간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이 예산편성과 집행 등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그 결과를 수시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에 제출토록 했다. 모두 12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전방위적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예방사업이 도입된다.

총 운용자산 105조원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규모가 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자본시장의 숨은 공룡’으로 불리면서도 정작 리스크 관리 수준은 주먹구구에 불과해서다. 자산운용 담당 인력이 적어 직원 1인당 무려 평균 2조50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전체 운용 인력 40명 중 60%는 일반 공무원이고 40%만이 민간 금융 경력자여서 전문성도 떨어진다. 정부는 위기관리부서의 장(長)을 현재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투자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확대된다.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수천억원을 날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절차와 보증한도 책정 절차도 강화된다. 5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에 대해선 현장 실사가 의무화되고 보증기업에 대해 연 2회 특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012년부터 3년간 연평균 500여건 입찰을 통해 12조원대의 사업을 주무른 철도시설공단도 중점 감시대상이다. 공단은 특정 학교 출신이 2급 이상 직위의 50%, 공사용역 발주 관련 내부심의위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권력 독점현상이 심하다.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이 만연했지만 제한 대상은 고작 임원(7명)뿐이어서 유착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재취업 제한 퇴직자 범위를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정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낮추기로 했다.

국고보조금(58조4000억원), 실업급여(4조9000억원), 국가 연구·개발비(18조9000억원) 등 82조원에 달하는 국가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차단책도 마련됐다. 국고보조금은 물론 개별 지급액의 누수를 막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2017년 말까지 각각 마련된다. 취업한 졸업자와 휴학생, 군 입대생 등의 허위 연구원 등록 등 기존 부당수급 수법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떡볶이와 순대, 계란 등 3대 ‘국민 간식’의 불량한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이에대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당연히 정부가 공적인 국민재산권을 위해 부정부패 뿌리뽑는 사정개혁을 해야하고 박수도 보내지만 정작 사정에서 불법이 드러난 정부관계자들, 특히 박대통령을 팔며 불법으로 거들먹거리며 서민들 눈물흘리게 하는 자들도 확실히 공정하게 수사해야하며 정치적으로 여권이 동시에 궁색하게 권력의 힘인 사정으로만 국민지지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불법과 관련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들도 야권 못지않게 시행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 언급하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