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핵정책 재검토 공론화-'자체 핵무장론' 제기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기존의 대북핵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차제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는 대응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오는 것이지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가 어렵다"면서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 실험까지 한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안전 보장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이후 한국에서 철수됐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대북 핵 억지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전출핵 재배치', '핵무장론', '핵정책 재검토론'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의 이 견해에 대해 국민들의 박수소리가 요란하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