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놀고먹자 땡깡정치” 국민 분노, 본회의 불투명

국정화 정국 속에 커지고 있는 야권의 땡깡 놀고먹자 정치투쟁으로 국회 본회의도 계속 무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의 땡깡 놀고먹자 국회 보이콧 파장 속에서 본회의가 지난 3일 무산된데 이어 5일에도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회일정을 미룰 수 없다"며 단독 국회 가능성을 경고,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단독 개회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야당은 강력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가 확정된 2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예결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가 공전을 거듭한 데 따라 이날 본회의는 열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3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김태현 중앙선관위 후보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후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선출의 건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독으로라도 해야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경제를 생각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단독 예결위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고,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예산) 졸속 심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위원들 중심으로라도 예결특위가 운영될 수 있게끔 예결위원장에게 간곡하게 촉구할 예정"이라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화 정국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를 '국정화 규탄 주간'으로 정한만큼, '장외 투쟁'을 강화하는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 요구에 온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은 이어가되,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와 관련, "협박하는 것이냐. 새누리당이 압박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이번 주는 '규탄주간'으로 보면 된다. 이번주 복귀가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다음주부터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외 투쟁이 장기화되면 '민생외면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어, 서명운동이나 입법청원운동 등 원외 투쟁을 지역위원회와 시민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 부터는 원·내외에서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여론의 분노와 압박 때문인지,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다, 당 지도부도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국회 보이콧'을 마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 제작 집필진 구성, 교과서 내용 등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산적해있는 문제는 싸워 나갈 것"이라며 "다만 원외에서 진행해야 할 투쟁은 지역과 시민단체 등에 중심추를 옮겨두고, 원내는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민생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보이콧과 국정화교과서 저지 땡깡 놀고먹자 정치에 국민들은 이만저만 화난 것이 아니다. 아예 어떤 시민은 “미친X들 꼭 하는 짓이 6,25때 떼거리 빨갱이들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저런 자들에게 국민 혈세를 떠먹여 주어야 하나? 무능야당, 놀고먹자 꼴값야당 이젠 꼴도 보기 싫다. 모조리 다 북에 보내 버려라!”고 성토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