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친노야권 땡깡으로 국회마비, 국민은 야권주장 설득력도 관심도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린만큼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며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확대운영하고 체험버스도 계속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다"며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대대적인 거리홍보와 역사 강좌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달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아니오'라고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라며 "아픈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긍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후손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고, 부실한 필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고작 1년짜리 교과서일 뿐"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 앞에서 국민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했다"며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모두다 거짓말이었다"며 "수만 건의 반대의견과 백만 건이 넘는 반대서명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의견을 접수하겠다던 교육부 팩스도 먹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미 그들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들리는 문대표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했다. 어느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파행되는 국회를 원치도 않으며 말없는 다수 국민들은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다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야권의 친일이다 독재다 하는 소리가 말이 안되는' 땡깡'에 불과하다. 문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팔며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획일화 교과서라 하지만 오히려 천편일률적 좌파 민중민주주의 시각으로 화석화되어 획일화 된 교과서는 지금의 8종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다".
야권 비주류, 연일 “문재인 책임지고 사퇴하라”, 문대표는 쇠귀에 경읽기
한편, 이런 가운데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4일 자신이 추진 중인 야권 내 신당(新黨) 창당 논의와 관련, "(내년) 1월 말까지 창당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얼마 안 있으면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을 언론에 공표하고 11월 말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10·28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빅 텐트'론(論)이 제기된 데 대한 질문엔 "새정치연합을 대신하는 새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국민이 사망 선고를 내린 새정치연합 내에서 '빅 텐트'를 친들 의미가 없다. 기반이 붕괴돼 텐트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빅 텐트'를 치려면 친노(친노무현)·문재인 세력만 (새정치연합에)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당 밖에 나와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최근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설(說)이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손 전 대표가 정계를 떠날 때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다. 지금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재목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계 복귀에 국민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신당을 만드는 데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계 복귀는) 본인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라 마라 하긴 그렇다"고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정부가 전날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뭐라 하든 정부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이상 야당이나 국민 입장에선 적절한 (대응) 방법과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은) 예산을 비롯한 민생 문제를 볼모로 잡고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벌일 게 아니라, 민생은 민생대로 해결하고 국정화 관련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투 트랙' 개념으로 가야 한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야당의 조속한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의 지지율은 오히려 여당보다 뒤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화도 국민의 관심 분야지만 민생이 더 급하다는 것이다. 야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좌절시키려고 한다면 민생에 전념해 국민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국민 분열정치 안돼…편향없는 교육 담보해야“
또다른 한편, 정계은퇴 후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4일 정국의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계은퇴 후 카자흐스탄에서 첫 외국 강연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손 전 고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0·28 재보선 결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질문에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게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편향되지 않은 역사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기성세대는 학생들에게 그런 환경을 담보하는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역사교과서는 학계 최고권위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필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보기에 따라 여권이 교과서 문제를 꺼내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 교과서가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인식을 동시에 담은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손 전 고문 측은 "정부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지, 직접 나서면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편향'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현 교과서가 편향됐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을 한사코 꺼리던 종전 태도와 달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부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통한 통일론이 나온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통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고문의 달라진 모습을 지난 2일 손학규계 인사들이 정계은퇴 선언 후 처음으로 회동한 것과 연결해 정계복귀를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손 전 고문은 마중나온 측근들과 함께 공항 근처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정계은퇴후 머무는 전남 강진의 토담집으로 향했다. 그는 향후 외부행보에 나설지 묻는 질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절에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외부행보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강진에 언제까지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는 "강진이 좋으니까. 강진의 산이 나에게 '아유, 넌 더이상 지겨워서 못있겠다. 나가버려라' 하면…"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총체적으로 이래저래 문재인 대표와 야권의 좌편향 역사 교과서 "땡깡정치" 국민들뿐만 아니라 야당자체 내부 문제도 정리하지 못한채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있다면 북한 뿐,,,
권맑은샘 기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국빈방문
국정 역사교과서, 최몽룡 교수등 시대사별 사학자 6~7명이 대표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