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고 부실국감, 의원들 마음은 콩밭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전반전이 예견된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마무리됐다. 여야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음달 1일부터 남은 국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이 국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이번 국감은 일찌감치 부실 국감이 예견됐다. 의원들의 마음이 지역구 챙기기에 쏠려있는데다 국감 일정이 국감 개시일 20일 전 확정되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년에 비해 국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도 없어 정쟁만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는 우려도 있었다.

예상대로 이번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 등 메가톤급 이슈가 발굴되지 않았다. 송곳 질문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국감 스타가 되는 것은 옛말이 됐고,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는 의원들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빈자리는 수준 이하의 질의로 채워졌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한국 응원하냐"는 질문을 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권총 격발 시연을 요청해 빈축을 샀다.

국감 파행도 거듭됐다. 국감 개시일인 지난 10일부터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을 놓고 충돌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도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 속 파행이 빚어졌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출석 문제로 파행을 겪다 오후 늦게서야 가까스로 재개됐다. 이처럼 부실국감 논란이 나오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이 반년 남짓 남은 특수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 모두 몸은 국감장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지역구)에 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당의 복잡한 상황이 국감 부실화를 부추겼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감 직전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을 언급하며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감을 총선정국으로 바꿔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내분에 따른 홍역으로 국감에 화력을 집중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감 전날인 9일 당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중앙위 통과에 대표직을 걸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해 당을 격랑에 휩싸이게 했다. 당 중진들의 3차례 걸친 중재 끝에 문 대표는 지난 18일 재신임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주요 기관 국감이 끝난 뒤였다. 격랑 속 진행된 전반기 국감에 대해서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부실했다'는 혹평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감을 내실 있게 하자는 여야의 합의 때문에 이번 국감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당내 갈등 때문인지 벼락치기 국감 준비를 해서인지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투표 문제를 들고 나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을 내홍에 빠뜨렸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정감사 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꿔놨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야는 부실 국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는 5대 국감 구태 의원들이 있다"며 "첫째, 악의적 허위폭로 의원, 둘째, 기본적 사실관계 오류 의원, 셋째, 국감과 무관한 황당 질의 의원, 넷째, 인신공격·모욕주기 막말백태 의원, 다섯째, 국감기관 중에도 버리지 못한 갑질, 딴짓, 부실 질의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엽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국감 방해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그 수준이 정점을 찍었다"며 "정부의 고질적인 자료 제출 거부와 핵심자료 숨기기, 불리한 증인채택 거부는 기본이고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당이 정부를 편들며 국감을 정쟁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맞섰다.

여야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음 달 1일부터 남은 국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전반기 국감의 혹평이 하반기 국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다음달 13일 선거구가 획정되고, 여야 공천룰 등 내년 총선의 기본 윤곽이 나오는데 전반기 국감보다 하반기 국감을 더 열심히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국감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국감을 위한 전담팀을 만드는 등 제도개선 없이는 부실 국감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