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11조5362억으로 확정-오후 본회의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를 11조5362억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입경정 부분은 2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세출 부분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 4112억원을 증액해 당초 정부안 보다 638억원이 순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11조8000억원이었던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통해 약 2638억원이 삭감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25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181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삭감된 SOC 예산 2500억원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SOC 예산 1조5000억원의 17% 정도다. 예결위는 SOC사업 등에서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가뭄 및 장마대책 *서민생활 안정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눠 증액시켰다.

우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총 손실지원 규모는 25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도 추가로 208억원을 증액시켰으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을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가뭄 및 장마대책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했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을 추가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 철도건설 100억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증액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시 자체 격리자 지원 예산, 3+1 공공병원 체계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의 반대로 빠졌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기금을 활용, 야당의 요구하는 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간사를 통해 합의된 추경안은 오후 2시30분께 예결위 조정소위를 거쳐 3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