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22조원 풀지만 국가빚 9조6천억 증가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9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으로 11조8000억원을 편성키로 하는 등 하반기에 총 22조원의 돈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당초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증가한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35.7%에서 37.5%로 당초보다 1.8%포인트 늘어나게 됐고, 관리재정수지도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악화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보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경제가 살아야 GDP가 늘어나고, 세입이 확충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의 견해도 비슷하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인용,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과도한 긴축재정이 오히려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나친 긴축재정이 오히려 경제회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추경에 따른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면 적자 폭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 방안, 세입 확대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역시 "재정정책으로 늘린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지금은 재정 확대보다는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무작정 추경을 내놓기보다는 근본적인 정부의 재정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2008년 이후 한 번도 중단 없이 경기부양을 해왔지만 점점 줄어들어 급기야는 효과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반면 금리를 내려 가계부채 부작용이 늘어나고 추경을 하는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도 세수가 거의 12조원 가까이 구멍이 났고 메르스 때문에 경제전망도 3.0%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정이 이모양이라 국민들은 이제 점점 정치에 관심이 없어져만 가고 있다. 야권을 제쳐두고라도 청와대, 여권 모두 말은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다수 민주주의 파괴 시스템이 있는 한 서로 네탓한다고 해결될 일이 전혀 없기 때문 아닌가? 언젠가 분명히 책임이 누군가에게 돌아간다고 국민들은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