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비상상황에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인가? <기자수첩>

대통령 국회법개정안 지적하는 날 메르스 환자 첫사망

메르스 공포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메르스로 인해 확진 환자가 처음 사망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박 대통령이 정부가 (개정 국회법을)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말했다"며 "지금 그대로 정부에 송부되면 바로 돌려보낸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여부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 머리를 맞대면 정부에 이송하기 전 해결하는 절차가 있다"며 "정부에 이송이 됐다가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권에 많은 충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거부권 행사가 지나치다고 말한 것은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쭉 있어왔다"며 "그것(거부권 행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법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위헌소지가 있어도 그보다 더 급한 것이 국민의 생명이 담긴 ‘메르스 문제’다. 그런데도 당국은 여전히 쉬쉬하며 언제나 뒷북만 치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 시스템이 마비되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여권은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라며 계파싸움만

메르스 국가비상상황에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당청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점을 여권 정치인들 중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순진한 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혹을 하나 붙이고 나왔으니 원내 지도부가 해명이 진솔하게 있어야 합니다."

친박계 의원 27명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포럼 토론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태흠 / 새누리당 의원

"졸속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유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지만, 당청 갈등의 양상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가 29일 본회의 직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의견을 무시한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내 혼란속에 김무성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데 대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 대통령 거부권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습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리는 당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당청 갈등 해소를 위해 당청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여권의 국가경쟁력강화포럼 무엇을 논의하는 자리인가?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무엇인지 참석자들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초기진단 방치로 의심환자가 외국을 돌아다니다 들통나 주변국으로부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메르스 백신 하나없고 병원에서 오히려 문제가 불거지고 무능한 당국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국민적 동요만 염려해 ‘쉬쉬하고’만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문제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도대체 보건, 안전 체계와 행정이 무엇인지? 개판일분전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무능보건 시스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진정 국가경쟁력 강화의 모습인가?

야권도 국민은 아랑곳 없이 화합 워크숍 “니나노 배따기” 공천갈등으로 한계파 다빠져, 철수씨는 이와중에 ‘대권출마’선언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1박 2일간의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한가하게 '배따기'를 하며 진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6월 임시국회 운영전략, 4·29 재보선 평가, 당 혁신방향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은 오전 산행과 총선전략 간담회, 비공개 원탁토론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간담회와 토론에서는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밝힌 무상보육의 맞춤형 재편 계획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탁토론에서는 4·29 재보선 이후 지도부 책임론과 당내 계파문제, 혁신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당 내분사태가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지만 김한길, 안철수, 기타 문재인 비판 주의자들은 다 빠져 잘될지는 매우 미지수다.

그와중에 안철수는 ‘대권출마’선언

그 와중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201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열린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특집 현장방송에서 '2017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다 "그럼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씩 뚜벅뚜벅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가며 보여드리겠다"며 "(출마는) 제 몫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판단은 국민들 몫"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했던 것에 대해서는 "양보라는 게 정말 치열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가 두 번에 걸쳐 양보했으나, 오히려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주위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 혁신위원장을 거절한 이유와 관련, "혁신은 대표의 몫"이라며 "저도 기업을 해보고 혁신해본 입장에서 조직의 리더가 구체적 생각을 갖고 이끄는 게 혁신이다.

다른 전문가를 불러 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을 통해 혁신하려면 위원장과 대표가 의사소통을 통해 대표 생각을 전부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마련한 혁신안이 반발에 부딪힐 때 대표가 바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장의 실패가 대표 실패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야 혁신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3권분립 위배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라며 "시행령은 (국회가 정부에) 위임했고, 위임한대로 안되면 그에 대해 (국회가) 교정할 권리가 있는 셈"이라고 운을 뗐다. 아울러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3권분립 문제보다 오히려 여당 군기를 잡는 것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메르스 비상상황 처한 국민들, 참 가지가지들 한다. 저런 자들을 믿고 세금바쳐야 하나?

국민경제는 개떡에 국민들은 죄없이 또 언제 죽니 안죽니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정치권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들 보기에는 하나같이 한심하고 무능하게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당국이 뭐하는지? 무얼 더 진력해야할지 고민은 안보이시는지 대통령은 국회법으로 우군만 질타하고 있고 여당은 국가경쟁력강화 포럼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원내대표더러 아무리 잘못이 있다지만 사퇴하라 당내갈등만 부추기고 야당은 ‘니나노’ 배따기 쇼를 하며 혁신은 커녕 여전히 노빠패권 공천장사할 폼만 잡는 상황에 간만에 짹짹거리는 철없는 한량 한분은 ‘미래의 대통령은 자기다“라며 호언장담 몽상이니 참으로 불쌍한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

오호통재라, 하늘이 이나라를 버리시는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메르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고집주장, 당내갈등, 공천갈등으로 몽상쇼만 하는 저런 무능 한심한 자들이 국민들 위에 앉아 거들먹거리기만 하니 참으로 불쌍한 것은 메르스 걸려죽는 국민들 뿐이라. "그래 막간다. 다 죽게 생겼는데 막가지 좋게 가나? 그러실려거든 행정부, 여 야 다때려치우고 당장 다 내려와 !" 라는 국민들이 지금 열 안받게 되었는가?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