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치도 좀 보고 배워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반대(42%)가 찬성(31%)보다 높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이다.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민심 역주행을 강행할 작정인 듯하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영국 총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보고도 깨닫는 바가 없는지? 영국 보수당은 2010년 5월 집권 이래 ‘일하는 복지’를 내걸고 대대적인 복지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지난해에는 주요 7개국(G7) 중에서 가장 높은 2.8% 성장률과 신규 일자리 200만 개를 달성했다.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도 재정 건전성과 감세 기조 유지를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영국 국민은 부자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노동당 대신 보수당에 표를 던졌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영국 총선의 의미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당분간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민심이 복지 이슈 등 좌(左) 편향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공적연금 축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공립고교 전면 무상화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2009년 집권했으나 3년 만에 몰락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권은 아직도 ‘복지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수준이 국민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자 지난해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6%가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대하는 자세도 다를 게 없다.

정부의 예산 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퍼주기’에 앞장서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와 규제 개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다. 다수결 원칙을 무력화시킨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도입된 이후 더욱 ‘제왕적 국회’로 군림하며 개싸움만 하고 있으니,,,,, 야당이 무책임한 주장을 일삼으면 집권 여당이라도 제 소임을 다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야당에 끌려가고 있고 국민들은 “나라 앞날이 걱정스럽다”며 아우성이다.

외신이지만 이 소식을 접한 독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부럽다. 저것이 진짜 국민민주주의다. 우리도 내각책임제 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중심제라도 국회에 원래 헌법의 취지대로 중앙당의 횡포, 공천권, 국민의 의사가 아닌 당론 횡포, 불법금권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진짜 살아있는 의사가 반영되고 행복한 국민주권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 정부정책도 국민 피곤한 탁상머리 공론보다 국민 실생활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짜 새정치다.  그럴려면 보통 사람들도 자기직능에도 충실해야지만 법률,정치,경제 전문가도 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의 누가 또 어느 당이 과연 이런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라고 말했다. 막말, 무대책 땡깡 천막정치, 조폭 패거리 정치,  뒷북안보, 무능감투 샌님같은 정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국민들은 한숨 뿐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