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연금생각 한숨,,북도발 단호하게 응징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개혁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대통령의 한숨이 나온후 국무회의 회의장엔 10여초간 깊은 정적이 흘렀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것은 갈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민연금 연계론의 불합리성을 부각해 국민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연금은 신중히 결정해야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청와대는 두 차례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연계 불가론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0% 명기’ 고수를 공언해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세금 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별도 재정투입 없이는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혈세부과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돼 있고, 미래세대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위기감을 알리며 5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또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했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과거 현 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제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 우리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며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다. ‘성완종 파문’ 등 정국을 뒤흔드는 이슈가 생기더라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경제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불합리한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 최우선 목표로 잡고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를 해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 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북도발 단호하게 응징하라",  정부당국, "北 SLBM, 효과적 외교대응 찾는중"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우리 함정에 대한 '예고 없는 조준사격'으로 위협한 데 대해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철저한 대비태세는 물론,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문제제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관련국과 평가를 공유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외교적 대응 방침을 정하고,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지 각론에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 우방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유엔(UN)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라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대응 방안으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요구하거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이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는 17~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장관의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로서 지역 및 범세계적 현안들에 대한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준비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 북핵 및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케리 장관은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문제가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양 장관 간에는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으로 즉답을 피했다. 노 대변인은 파키스탄에서 외교사절이 타고 가던 헬기가 추락, 파키스탄 주재 노르웨이 대사와 필리핀 대사,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대사 부인 등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사망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