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 16~2. 12간 불량식품 사범 214명 검거(구속 12명)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차례용,선물용 등 각종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중으로, ’15. 1. 16부터 현재까지 불량식품 사범 총 105건을 적발, 214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하였다.

 

        ※ <설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 ’15. 1. 16 ～ 2. 28 (44일간)

 

 설명절 전후 선물용 농축산물과 차례용 식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명절특수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악덕 식품업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全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중에 있다.

 

 

        ※ <수사전담반> 전국 266개팀.1,129명(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또한 지역별 지자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량식품 압수.폐기 등 재방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절이 임박함에 따라 선물용,차례용으로 소비되는 과일?육류?건강식품 등 식품유통 물량이 집중되는 농수산물센터, 백화점, 대형마트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불량식품 유통행위 및 해외 식품 직접구매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중에 있다.

 

그 결과 ’15. 1. 16.부터 현재까지 불량식품사범 총 105건, 214명을 검거하여 이중 12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 식품 등 기타 80명(37%), 허위,과장광고 63명(29%), 무허가 도축 등 28명(13%), 위해식품 등 25명(12%), 원산지 거짓표시 등 18명(8%) 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현황】

총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제품 폐기	허가 취소	시정명령	경고 등
28	4	1	14	-	1	8

 

단속된 214명 중 노인상대 건강식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떳다방 단속으로 51명(24%)을 검거하고, 수산물 관련 불량식품 사범 49명(23%)을 검거하여 해당 부분이 전체 검거인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작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은 201명 → 214명으로 13명 증가(6.5%↑)하여 다소 소폭 상승했으나, 구속인원은 1명 →12명으로 11명 증가하는 등 구속율은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2년간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 결과 불량식품 범죄가 많이 줄어든 측면도 있으나, 舊 해양경찰에서 담당하던 수산물 분야에 대해 해경의 단속 노하우와 경찰의 수사력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악의적.고질적 불량식품 사범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경찰의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등 불량식품 50톤을 압수,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28건을 의뢰하는 등 재방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형별 단속현황】

구분	총계	위해식품 등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동물, 무허가도축	허위?과장광고 표시위반	기타 (무허가 등)
’15.1.16 ~ 2.12	214 (구속12)	25	18	28	63	80
’14.1.16 ~ 2.12	201 (구속1)	22	20	20	92	47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명절 선물용품,차례용품 관련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요청하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

 

?(노인상대 떳다방) ’14. 10월∼’15. 2월까지 평택 ○○동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흑염소, 블루베리음료 등에 고혈압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후, 원가 7만원 상당 흑염소 중탕을 25만원에, 6만 8천원 상당 블루베리를 19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4명 검거 <경기 평택서> (사건담당 : 평택서 지능팀 경사 권 오 현, 010-9458-1329)   ?(인터넷 분야) ’14. 10. 2∼ 10. 7.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 1,500뿌리를 포장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피의자 3명 검거 <서울 노원서> (사건담당 : 노원서 지능팀 경위 김 호 중, 010-4235-9228)   ?(인터넷 분야) ’14. 2월∼ ’15. 1월까지 국화차가 혈관계 질환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한 후, 1억 2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명 검거 <경남 창원서부서> (사건담당 : 창원서부서 지능팀 경위 전 승 원, 010-4790-9498)   ?(선물용?제수용 물품) 설명절을 맞아 손님들의 외식 및 선물용 고기의 수요가 높을 것을 예상,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미국산 소고기 78박스(2,268kg)를 보관한 대형 외식업체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1명 검거 <인천 연수서> (사건담당 : 연수서 지능팀 경감 오 두 빈, 010-999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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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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