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이 소관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

Date2021.08.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발의하였다.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

Date2021.08.05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

Date2021.08.05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

Date2021.08.04

[이영란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

Date2021.08.04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Date2021.08.03

[이영란 기자]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지원법>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기틀이 마련됐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법안이 ...

Date2021.08.03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Date2021.08.02

[이영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국...

Date2021.08.02

[공병만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체납자 현황 파악 등...

Date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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