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진성준 의원,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

[공병만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

Date2021.09.27

임호선 의원,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늘었지만 구속 수사는 반토막

[공병만 기자]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8,945건으로 2016...

Date2021.09.24

전주혜 의원,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주무 부처 장관 및 선관위 상임위원의 정치 중립 훼손과 선거 개입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 국회 내 처리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여성가족‧운영위원)은...

Date2021.09.24

송재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3(목)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총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

Date2021.09.23

진성준 의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이영란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1,...

Date2021.09.23

양정숙 의원, 중소기업 사이버위협 무방비 상태 대책마련 시급

[공병만 기자] 사이버위협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Date2021.09.17

서영교 의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강조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2021년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서, 전해철 행정...

Date2021.09.17

노웅래 의원, 일하고 돈 못받은 사람··· 올해만 15만명

[공병만 기자] 올해 들어 일하고 제때 돈 못 받은 사람만 약 15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550만원이 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Date2021.09.16

오영환의원,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대폭 강화된다.

[이영란 기자]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Date2021.09.16

임오경 의원, 「소비자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Date2021.09.15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