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2일(목),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

Date2021.08.13

[이영란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3일(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

Date2021.08.13

[공병만 기자]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하 복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Date2021.08.12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앞장서 기여하도록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Date2021.08.1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

Date2021.08.11

[이영란 기자] 18세 미만의 일하는 청소년도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이하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은 10일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

Date2021.08.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9일(월) 발의하였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

Date2021.08.10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Date2021.08.10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

Date2021.08.09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

Date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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