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상희 국회부의장,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2.6배 증가!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 개설 필요!

[이영란 기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노리는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Date2021.10.06

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약 4만 명

[공병만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Date2021.10.05

서영교 행안위원장,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작년 3만2천건 발생, 피해액 7천억원

[이영란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연말에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집...

Date2021.10.05

진선미 의원, 국유지 무단점유 사례, 올 8월 기준 5만 7천건

[공병만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적발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가 5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7%...

Date2021.10.01

김예지 의원,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들은 지자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

Date2021.10.01

김상희 국회부의장, 당근마켓 분쟁 조정 신청 2년새 61배 증가

[공병만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며 중고거래로 인한 갈등 역시 2019년 535건에서 2021년 2,77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월 평균 1,200만건의 게시글이 작성되며 이 중 약 6천건의 분쟁이 플랫폼을...

Date2021.09.30

윤미향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30일(목) 채용과정 중 차별을 막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마케팅 부문에 지원한 면접 응시자에...

Date2021.09.30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공병만 기자]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

Date2021.09.29

윤재갑 의원, 바다 위 해경 알고 보니 도로 위 무법자!

[이영란 기자] 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