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민석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1.10.15

이용호 의원, 마약류 최다 공급은 약국(59.5%), 프로포폴 최다 공급은 의원(51.8%)!

[공병만 기자] 일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상당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요양기관 간 실시간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Date2021.10.14

진선미 의원,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채무자…코로나 이후 부채액 급증

[이영란 의원]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로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이후 1인 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

Date2021.10.14

김성환 의원, 신고리 5·6호기 불량자재 납품 의혹, 여전한 ‘안전 불감증’ 우려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납품되고 있는 철재 바닥판(스틸그레이팅)이 한수원 성능규격에 미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Date2021.10.12

진선민 의원, 2년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천 명 넘어 …금품 등 수수 95% 이상

[이영란 기자] 2019년부터 2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제...

Date2021.10.12

허영 의원, 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일감 몰아준 LH

[공병만 기자]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Date2021.10.08

신현영 의원,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적발 ‘2년새’ 700배 급증

[이영란 기자]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 ...

Date2021.10.08

이동주 의원, 카카오의 비정상적인 ‘기업사냥’ 광풍

[공병만 기자] 이동주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기업집단 DB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그룹의 총자산회전율이 71개 공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1/6, 동종업계에 있는 네이버보다 1/4 수준인 0.12에 불...

Date2021.10.07

김남국 의원, 피의사실공표죄 27년 동안 764건 접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어

[이영란 기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해오던 관행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각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Date2021.10.07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공병만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

Date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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