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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병철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으...
    Date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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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
    Date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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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재호 의원, 합법으로 포장한 거짓 광고 조사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불법사행산업이 허위로 합법임을 홍보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발의하였다.   작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Date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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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병석 국회의장,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영상회의실에서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 신속 통로(Fast Track) 제도 재개에...
    Date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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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영순 의원, 10㎡ 이하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 비축을 ...
    Date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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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민석 의원,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
    Date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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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
    Date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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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윤미향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5일(수)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Date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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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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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병석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이임 인사 받아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고, “한국과 스웨덴이 5G와 4차산업혁명, 신의료‧제약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기후와 보건 같은 글로벌 ...
    Date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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