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소병철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으...

Date2021.08.30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

Date2021.08.30

송재호 의원, 합법으로 포장한 거짓 광고 조사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불법사행산업이 허위로 합법임을 홍보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발의하였다. 작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Date2021.08.27

박병석 국회의장,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영상회의실에서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 신속 통로(Fast Track) 제도 재개에...

Date2021.08.27

박영순 의원, 10㎡ 이하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 비축을 ...

Date2021.08.26

안민석 의원,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

Date2021.08.26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

Date2021.08.25

윤미향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5일(수)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Date2021.08.25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1.08.24

박병석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이임 인사 받아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고, “한국과 스웨덴이 5G와 4차산업혁명, 신의료‧제약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기후와 보건 같은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