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

Date2021.10.22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Date2021.10.21

[이영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김씨가 서일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

Date2021.10.21

[공병만 기자] 온몸에 집합성의 수포가 발생하는 헤르페스 질환에 걸린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치료법을 찾는다. 성병으로 알려져 있다보니 병원을 찾기도 애매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에 띄는 글을 읽게 된다. 황산아연용액을 피부에 바르면 증상이 ...

Date2021.10.20

[이영란 기자]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

Date2021.10.2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Date2021.10.19

[이영란 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10. 18.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생 건수 대비 전무한 피해보전 대책을 지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뿐만 아니라 검거와 피해보전 대책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남부청의 경우, 보...

Date2021.10.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18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간 문체부와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27,734건 있...

Date2021.10.18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

Date2021.10.18

[공병만 기자] 개인 채무자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복위로 채무조정을 ...

Date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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