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1일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확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하고,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Date2021.11.01

[공병만 기자]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경...

Date2021.10.29

[이영란 기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Date2021.10.29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

Date2021.10.28

[이영란 기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ate2021.10.28

[공병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 광명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

Date2021.10.27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7일(수),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

Date2021.10.27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

Date2021.10.26

[이영란 기자] ICT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해킹 시도와 악성코드 감염(렌섬웨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병원은 PACS(의학영상정보시스템) 데이터 일부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

Date2021.10.26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지적한 토스의 미흡한 개인정보처리를 언급하며, 개인신용정보 정책의 소관부서인 금융위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

Date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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