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올해 들어 일하고 제때 돈 못 받은 사람만 약 15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550만원이 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Date2021.09.16

[이영란 기자]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해 9월 17년간 운영해오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Date2021.09.1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화)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Date2021.09.15

[이영란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일정...

Date2021.09.15

[공병만 기자]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

Date2021.09.14

[이영란 기자]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청년들의 소득 감소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

Date2021.09.14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9일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추세...

Date2021.09.13

[이영란 기자]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

Date2021.09.13

[공병만 기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

Date2021.09.08

[이영란 기자] 최근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수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

Date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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