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공병만 기자]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

Date2021.09.29

윤재갑 의원, 바다 위 해경 알고 보니 도로 위 무법자!

[이영란 기자] 해양경찰청 공무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공무차량의 도로교...

Date2021.09.29

임호선 의원, 이륜차 사고 하루평균 58건 등 매년 늘어

[이영란 기자] 하루 평균 이륜차 사고가 58.2건(2020년 기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이륜차 사...

Date2021.09.27

진성준 의원,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

[공병만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30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

Date2021.09.27

임호선 의원,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늘었지만 구속 수사는 반토막

[공병만 기자]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8,945건으로 2016...

Date2021.09.24

전주혜 의원,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주무 부처 장관 및 선관위 상임위원의 정치 중립 훼손과 선거 개입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 국회 내 처리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여성가족‧운영위원)은...

Date2021.09.24

송재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3(목)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총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

Date2021.09.23

진성준 의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이영란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1,...

Date2021.09.23

양정숙 의원, 중소기업 사이버위협 무방비 상태 대책마련 시급

[공병만 기자] 사이버위협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Date2021.09.17

서영교 의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방지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강조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2021년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서, 전해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