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동주 의원, 카카오의 비정상적인 ‘기업사냥’ 광풍

[공병만 기자] 이동주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기업집단 DB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그룹의 총자산회전율이 71개 공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1/6, 동종업계에 있는 네이버보다 1/4 수준인 0.12에 불...

Date2021.10.07

김남국 의원, 피의사실공표죄 27년 동안 764건 접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어

[이영란 기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해오던 관행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각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Date2021.10.07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공병만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

Date2021.10.06

김상희 국회부의장,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2.6배 증가!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 통합 플랫폼 개설 필요!

[이영란 기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노리는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Date2021.10.06

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약 4만 명

[공병만 기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Date2021.10.05

서영교 행안위원장,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작년 3만2천건 발생, 피해액 7천억원

[이영란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연말에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집...

Date2021.10.05

진선미 의원, 국유지 무단점유 사례, 올 8월 기준 5만 7천건

[공병만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적발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가 5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7%...

Date2021.10.01

김예지 의원,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들은 지자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

Date2021.10.01

김상희 국회부의장, 당근마켓 분쟁 조정 신청 2년새 61배 증가

[공병만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며 중고거래로 인한 갈등 역시 2019년 535건에서 2021년 2,77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월 평균 1,200만건의 게시글이 작성되며 이 중 약 6천건의 분쟁이 플랫폼을...

Date2021.09.30

윤미향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30일(목) 채용과정 중 차별을 막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마케팅 부문에 지원한 면접 응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