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고령 보훈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차별화, 서비스 다양성 제고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독립유공자와 국...

Date2022.02.03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은 확...

Date2022.02.0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

Date2022.01.28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 고통을 살피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

Date2022.01.2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

Date2022.01.27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7일 농식품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전북 익산형 지역일자리’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대표 모델이 되어야...

Date2022.01.27

[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

Date2022.01.26

[이영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

Date2022.01.2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북 군산)은 25일 국가 희생⋅공헌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공헌자가 사...

Date2022.01.25

[이영란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

Date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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