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

Date2022.06.15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

Date2022.06.13

[이영란 기자]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사법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

Date2022.06.1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

Date2022.06.10

[이영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06월 0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Date2022.06.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외에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Date2022.06.09

[이영란 기자]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9일,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정착을 ...

Date2022.06.09

[공병만 기자] 평택↔강남 간 대중교통(광역급행형(M버스)·직행좌석형(광역버스))의 운행 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을 일부 완...

Date2022.06.08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

Date2022.06.08

[공병만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

Date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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