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

Date2022.07.2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Date2022.07.25

[이영란 기자] 7월 25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Date2022.07.25

[공병만 기자] 원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위험을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2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

Date2022.07.22

[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오늘(22일)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

Date2022.07.22

[공병만 기자]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

Date2022.07.21

[이영란 기자] 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

Date2022.07.21

[공병만 기자] 국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0일,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

Date2022.07.20

[이영란 기자]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Date2022.07.2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

Date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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