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

Date2022.07.15

[공병만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

Date2022.07.13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

Date2022.07.13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

Date2022.07.12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

Date2022.07.12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Date2022.07.11

[이영란 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

Date2022.07.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7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최무열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업과 산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입법활동에 매...

Date2022.07.08

[이영란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Date2022.07.08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

Date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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