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예산결산특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이 감사원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이월과 사업처리기한 미준수, 국내여비 0%대 집행률 등 부실한 예산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투명한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

Date2022.09.02

[이영란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

Date2022.09.02

[공병만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

Date2022.09.01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Date2022.09.01

김병욱 의원, 6.25 포항·형산강 전투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전적기념관 건립 토론회 개최 6.25 전쟁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인 포항·형산강 전투의 역사를 계승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적기념관 건립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국민...

Date2022.08.30

경찰 치안센터 30% 혈세 새는 ‘빈집센터’로 방치 -전국 979곳 중 326개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상주 인력 없어‘유명무실’ -경찰청 당초 편성 예산보다 운영비 더 많이 써 방만운영 논란 -이형석 의원“국유재산인 치안센터 효율적 관리 위해 전수조사 해야”...

Date2022.08.29

[공병만 기자]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

Date2022.08.26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Date2022.08.2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수해 등 재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

Date2022.08.25

[이영란 기자] 기부 경험 및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

Date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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