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Date2022.08.18

[공병만 기자]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자동시장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5년 만의 쌀값 최대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7일(수) 국회 ...

Date2022.08.17

[이영란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집중호우 침수 예방을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박성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전국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은...

Date2022.08.17

[공병만 기자] 8월 12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

Date2022.08.12

[이영란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Date2022.08.12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의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 개발 후 ...

Date2022.08.11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

Date2022.08.11

[공병만 기자]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3년마다 청소년부모...

Date2022.08.10

[이영란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

Date2022.08.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은 오전 9일(화)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

Date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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