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Date2022.11.18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는 국정조사 응해야 해, 물증 없는 검찰수사는 명백한 야당 사냥!

[공병만 기자] 서영교 최고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참사와 달리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정부 조치를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당 대...

Date2022.11.17

이수진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이 오늘 16일(수), 지난 대선 노동공약 1호인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제정」의 기본적인 정신과 내용을 담은‘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법’)’...

Date2022.11.16

정일영 의원, 현재 난방공사 현황 붙여넣기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한 서류로 지역난방공사 사장된 윤석열 대선 캠프 상임정무특보

[공병만 기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Date2022.11.15

황운하 의원,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 상향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

Date2022.11.11

이수진 의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회적 대화 인력 14명 전원 사실상 해고 통보

[공병만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모두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해 논...

Date2022.11.10

양기대 의원, WFP와 아태지역 기후위기 해소 방안 세미나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유엔세계식량계획(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은 9일 대한민국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이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Date2022.11.09

김윤덕 의원, 「조세특례법개정안」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은 8일「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①[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

Date2022.11.08

김의겸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현재 검찰만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

Date2022.11.07

김영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4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

Date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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