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Date2022.10.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최근 정치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감사 즉각 중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

Date2022.10.06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3월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와 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 차원에...

Date2022.10.06

[공병만 기자] 국방부가 40억짜리 자체 공사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쓴 것도 모자라 9억 5천을 추가로 집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외곽경계시설공사 비용을 대통령실 경...

Date2022.10.05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 기조에 맞춰 질병관리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AI,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기존 수리모형보다 더 정밀하게 감염병 유행 양상을 예측하겠다는 것이다. 그...

Date2022.10.05

[공병만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

Date2022.10.04

[이영란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 더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

Date2022.10.04

[공병만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30일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상화 도모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 국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 등에게...

Date2022.09.30

[이영란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Date2022.09.30

[공병만 기자]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6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Date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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