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발생시 교장도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장이 학교폭력...

Date2022.11.30

[유규상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황근)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 7개 시·...

Date2022.11.29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어제 28일(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Date2022.11.29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

Date2022.11.28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토...

Date2022.11.28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

Date2022.11.25

[공병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회의를 기존의 대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te2022.11.24

[공병만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23일(수)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

Date2022.11.23

[공병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

Date2022.11.22

[공병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분당을)은 21일(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동차와 ...

Date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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