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킨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해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위증죄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

Date2022.10.26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

Date2022.10.25

[이영란 기자]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

Date2022.10.25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

Date2022.10.24

[이영란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벌써 35개 구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

Date2022.10.24

[공병만 기자] 지난 7월 5일 위성통신망 두절이 발생한 최영함처럼 위성통신망 두절 현상이 발생하는 함정이 최영함 외에도 23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Date2022.10.21

[이영란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

Date2022.10.21

[공병만 기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

Date2022.10.20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던 윤석열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Date2022.10.20

[공병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의원이 최근 “5년간 해양 방사능 감시기는 40번의 오류가 났으며 376일의 감시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으니 빈틈없는 해양 방사능 ...

Date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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