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시/환경노동위원회)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

Date2022.12.16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Date2022.12.15

[유규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

Date2022.12.15

[공병만 기자] 작년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전사자의 아들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고 한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온 모친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Date2022.12.14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

Date2022.12.14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2일(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

Date2022.12.12

[유규상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

Date2022.12.12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9일,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Date2022.12.09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9일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

Date2022.12.09

[공병만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Date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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