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김윤덕 의원, 「조세특례법개정안」등 3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은 8일「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①[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

Date2022.11.08

김의겸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현재 검찰만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

Date2022.11.07

김영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이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4일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

Date2022.11.04

김미애 의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

Date2022.11.03

김승남 의원,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

Date2022.11.02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

Date2022.11.01

김승남 의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

Date2022.10.31

김민석 의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

Date2022.10.28

박범계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론발의 법안 추진한다

[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

Date2022.10.27

안민석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 협회 정관 바꿔 사교육업체 적극 유치

[공병만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 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협회 정관을 바꾸고 사교육 업체 유치에 적극...

Date2022.10.26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