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유규상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목), 23일(금)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

Date2022.12.23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번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고향사랑...

Date2022.12.22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

Date2022.12.22

[공병만 기자] 최근 한우가격이 20%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Date2022.12.21

[유규상 기자]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은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

Date2022.12.21

[공병만 기자]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은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소지품을 검색할 때 항공권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검색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나를 만지느냐”, “계집애가 땍땍거...

Date2022.12.20

[유규상 기자]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Date2022.12.20

[공병만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례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9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

Date2022.12.19

[유규상 기자]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

Date2022.12.19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

Date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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